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의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9월 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속한 사업 지원을, 입주자에게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고자 대상지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세법에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는 경우...
그는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PF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한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PFV는 주택·플랜트 건설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기후위기 관련 신속한 재난대응·피해보상 현실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특별재난지역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등 내용이 담겼다.
홍 원내대표는 "재난에 따른 국민 피해가 있을 때 국가와 지방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며 "이외에도 민사소송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항소이유서...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약 박 의원안이 통과되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 비율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취업자에 대해선 연 300만원을 한도로...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인 내년까지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 문화시설(국립극장, 박물관 등)도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해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했다.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2017년 일몰된 세제 혜택이...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하이일드펀드는 BBB+급 이하 채권에 45% 이상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내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지방세 포함 15.4%)을...
추가로 피해 주택 구매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관련 법안들도 통과돼 피해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투자 논란으로 급물살을 탄 일명 ‘김남국 방지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 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해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지난...
서울 광진구가 이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득세 감면세액을 일괄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종료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올해 초 감면 혜택 없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구민도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
김 사장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인 공공임대주택의 보유세를 면제하여, 더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투기...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 최초 실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3개월 내 미입주 시 추진하게 돼 있는데,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라 입주가 지연되면 추징 예외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내년 초 개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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