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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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담배소비세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시행한다. 담배소비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없이 납세자가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바로 낼 수 있도록 변경된다. 종전까지는 납세자인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가 특별징수의무자로서 일괄 징수해 해당 지자체별로 분배하는...

2020-03-27 15:04
행안부, 고액ㆍ상습 체납자 9067명 공개…전두환 전 일가도 포함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2천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차지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천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11-20 16:20
오문철 138억 체납 3년 연속 불명예 1위…9067명, 4764억 체납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의 개인 1위는 13억 2800만 원을 안 낸 권순임(63)씨며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 6600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 원이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2019-11-20 10:02
지자체 과태료·변상금 체납해도 재산 압류

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 작년 기준 자치단체의 재원 중 21.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2013년...

2015-04-15 07:55
지자체가 부과한 과징금 체납하면 신용등급도 영향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개별법에 따라 거둬들이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수입을 통칭한다. 이 법 시행으로 1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자치단체에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2014-08-06 14:22
캠코, 지자체와 재정수입 증대 위한 합동 세미나 개최

특히 올해 8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외 과징금 등 회수를 위한 ‘지방 세외수입 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향후 캠코와 지자체의 업무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국세청 등 정부와의 유기적인 업무협력을 통해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도...

2014-06-12 14:31
지방세외수입, 철저한 체납관리 통해 징수율 높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있다. 이번에 제정된 지방세외수입징수법에 따라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

2013-07-30 10:00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하세요~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2013-03-26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