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개정입법예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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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2024-05-29 15:2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석간)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발표 28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센터 개소식...

2023-12-25 08:29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3-08-17 14:32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한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거나 지방세를...

2023-07-12 11:00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서울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추진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 지원하는 이유는 지방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과세표준별 특례세율로 최고 50%까지 감면...

2023-04-12 11:00
[발목잡힌 윤노믹스] 지방시대 시동 걸었지만...'재정분권' 걸림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9월 입법을 예고하고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여야 대치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안과 국정과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2023-02-15 16:08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구는 "감면율과 감면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장세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2023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구내...

2022-10-05 09:33
FIU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실무인력도 14명 충원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2021-08-26 12:00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법안의 입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국회 및 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최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매수자 국적,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 금액에 따른...

2020-08-05 09:27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명 정보 활용 가능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라 금융회사, 상거래기업,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국세·지방세 등 공공정보, 보험료 납부정보, 기타 주요 거래내역 정보도 정보주체 본인은 물론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5월 11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2020-03-30 16:05
4주택 이상 세대 취득세율 4%로…6억∼9억 원 주택 세율 세분화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과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 3월 31일까지(공동주택 분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잔금 지급)하면 현행 1∼3%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취득세율 세분화 관련 경과조치는 7억5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 주택이 대상이다. 올해 12월...

2019-12-28 13:14
[상반기 입법 분석 上] ‘개점휴업’ 국회서 쏟아진 3126개 법안…조세특례제한법만 65건

제출된 법안을 보면 기존 법안에서 용어 하나만 바꾼 유사 법안을 무더기로 만들어내거나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거의 베껴 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법안을 지나치게 많이 찍어내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전체 국회의원 11명 중 1명꼴인 26명은 올해 제출한 법안이 ‘0건’이었다. 장관을 겸직하거나 구속 상태에 있어 입법활동이...

2019-07-01 18:14
[스페셜 리포트]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창업 멘토링 기대했지만, 사무실 임대 지원에 그쳐”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이양 일괄법 제정안’에 따라 중기부의 창업보육센터 지원 업무는 내년부터 지자체에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확보부터 해당 사무 전부가 이양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역별로 보육센터를 밀착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자체별로 창업 활성화에 관심이...

2019-02-17 18:12
“‘갑질논란’ 대한항공, 3년간 1350억 지방세 감면…아시아나는 429억”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 100%, 재산세 50% 감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취득세 감면율을 60%로 낮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형 항공사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8-09-24 15:05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지방세 감면' 못받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987년 부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지난해 취득세 감면이 100%에서 60%로 축소됐으나 재산세 50...

2018-08-09 14:49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만 제외…흙수저 ‘눈물’

1~3.5%·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보다 높은 세율(4.6%)을 적용받는다. 특히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의 취득세율(1.1%)의 4배 수준인 셈이다. 지방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편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세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주거용 오피스텔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지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2018-07-17 10:00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7-05 18:00
[르포] 사양산업? 'No'…투자·발전으로 성장 이어가는 쌍용양회 동해공장

여기에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부과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가 통과되면 시멘트 업계는 연 500억 원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대기배출 부과금 신설 관련 입법이 예고되면서 매년 이전보다 강화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쌍용양회 동해공장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최적방지시설...

2018-06-05 10:08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 본회의

하지만,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의 주요 추진 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표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상정된다. 해당...

2017-12-08 10:20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2016-12-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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