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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8-03 08:00
  •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그래서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결선 못 가더라도 정말로 본인이 대권을 포기할 생각이 있으면 정말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내년에 당헌 당규를 못 바꾸고 그래서 9월에 그만두게 되면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이끄는 당 대표의 또 기회가 한번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번에 윤상현 의원도 상당히 어필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2024-07-16 19:21
  •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정치대학] 오세훈·김동연의 시간 올까?…박성민 "진영의 스페어 타이어"
    그러나 이제 두 분 다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 외연 확장이 가능해서 오세훈 시장도 송영길 후보한테 상당히 크게 이겼고 그다음에 김동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서울의 25개 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다 이겼잖아요. 그때 송영길 후보는 상대적으로 그 25곳 모든 곳의 민주당 후보보다 서울시장 후보인데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 얘기는 격차를 가장 많이 벌렸다는 거예요....
    2024-07-12 10:33
  • 김건희-한동훈 문자 "'어대한' 가능성 높아져" vs "양쪽 다 죽을 것"
    김건희-한동훈 문자 "'어대한' 가능성 높아져" vs "양쪽 다 죽을 것"
    장 소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러 군데 연락해 봤지만, 당원들에게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다른 흐름은 읽히지 않는다는 게 (한 후보와 원 후보) 양쪽 캠프의 반응"이라며 "당원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한들 문자 파동이 일어나는 게 과연 추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 고민할 것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2024-07-09 13:48
  • 인요한 "어대한? 90% 확률로 뒤집힐 것"
    인요한 "어대한? 90% 확률로 뒤집힐 것"
    그는 "(선거대책위원장 함께 할 때) 함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후보를 칭찬하고 싶지만,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당시에도) 전화 몇 통 하고 문자 몇 번 주고받은 게 다였다. 소통이 엄청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제시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방안에 관해 얘기했다. 인 의원은 "특검은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꼭 필요할 때 하는...
    2024-07-01 10:52
  •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2024-06-20 16:29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뉴칼레도니아 단기 체류 한국인 6명, 유혈 사태 등 소요로 긴급 철수
    뉴칼레도니아 단기 체류 한국인 6명, 유혈 사태 등 소요로 긴급 철수
    이번 사태는 프랑스가 뉴칼레도니아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유권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뉴칼레도니아 원주민인 카나크족은 프랑스의 개헌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1853년 뉴칼레도니아를 점령하고 죄수 유배지로 사용했다. 1988년 마티뇽 협정과 1998년 누메아 협정을 통해 뉴칼레도니아에...
    2024-05-26 14:52
  •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또한...
    2024-04-06 08:00
  •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매 순간 ‘이들’이 등장했다…떠오르는 강원 출신?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윤석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대통령직인수위원으로도 참여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윤리위원으로 있을 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7월 1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에서 유 의원은 최형두...
    2023-12-03 17:36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법률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인선(42‧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검사, 서울특별시 법률지원담당관 송무팀장 및 계약법률심사팀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법률고문, 농림축산식품부 법률고문, 한전KPS 법률고문, 충남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이수지(38...
    2023-11-17 06:00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 패배를 이 대표의 책임으로 돌리자, 개딸들은 홍 의원에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반발을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웠죠. 지난해 6월 홍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나잇값 못하는 노망난 할배‘라고 적힌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사무실 문과 복도까지 이어진 대자보는 3ｍ 정도의 크기를 자랑(?)했는데요. “치매가 아닌지...
    2023-11-10 16:25
  •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이슈앤인물] 이동학 "선거마다 나무 20만그루 증발…미래소비 정치 그만"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만 현수막 12만8000장, 공보물 5억8000만부가 발생해 대거 폐기물 처리됐다. 선거 득표율이 10~15%면 국가가 선거비용 절반을,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으로 미래를 저당잡는 쓰레기를 양산하는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선에서 지급된 보전금은 무려 3443억여원에 달한다. 이동학...
    2023-09-15 05:00
  •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김보라 안성시장 1심서 무죄 선고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해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배부하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 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2023-07-21 15:12
  •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피해자만 800명…‘시의원 출마’ 노예슬 “한때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사과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인 노 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화성시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 후 필라테스 강사로 활발히 활동했다. 노씨의 배우자 오씨는 전국에 4개 지점을 운영하는 필라테스 업체 대표였으나 26일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돌연 폐업을 통지하고 잠적했다. 오 씨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경영난으로 운영중단을...
    2023-06-28 17:40
  •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에 징역 1년 구형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3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2023-06-23 16:02
  •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슈앤인물] 이기인 “난 꺼지지 않는 불꽃남자...비판 목소리 내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무엇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대장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 정진상 (부패) 방지법이나 지방자치법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대안까지 내놓은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만족하고 있다. Q : 오늘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이 ‘계파정치’라는 등 ‘천아용인’에 대해 비판을 많이 했다. A : 4명의 후보들이 보이는 눈에...
    2023-03-02 16:31
  •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전 중구청장 구속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과 A 전 비서실장, B 전 정책특보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가담한 중구청 공무원 등 6명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중구청 공무원 등 중간 모집책 100여 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 명을...
    2023-01-31 15:36
  • ‘이정근發 야권 비리’ 추가 연루자 나올까…뇌물공여자 朴씨 구속않는 이유
    ‘이정근發 야권 비리’ 추가 연루자 나올까…뇌물공여자 朴씨 구속않는 이유
    검찰은 노 의원이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수사에 이어 다른 인물의 연루 가능성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에게 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도 1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준 인물이기도...
    2022-12-06 15:12
  •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데스크칼럼] 박근혜 탄핵 망각한 보수정권의 오만
    국민의힘은 2016년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연전연패였다. 보수마저 등을 돌리면서 당의 존립 기반이 흔들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른 게 윤석열이었고, 보수 결집의 결정판이 이준석 대표 선출이었다. 그는 모난 성격과 갈등 유발형 리더십으로 윤석열 후보와 두 차례의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2022-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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