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시도·시군구청이 어린이집을, 교육청이 유치원을 각각 지원‧관리해 이원화 체제에서 오는 비효율과 격차가 존재했다. 교육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재산정 하는 등 비용 구조 개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주호...
그러면서 “의정활동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간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도록 힘쓰겠다”라며 “지방 자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민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기댈 곳이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시민의 곁에 있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장은 그간 원내대표직을 맡으면서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일정 논의 등을 두고...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12년간 교육공동체와 교육청이 함께 그려온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송두리째 지워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에 법령 위반 및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영유아보육(어린이집) 사무를 교육 중심으로 통합해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번 유보통합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교육부·교육청 관계 부서·서울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 의견 수렴 △서울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임기 동안 17개 시도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 대입 제도 개선 방안 등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 매우 보람됐다”고 밝혔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교실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중점을 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서울시의회에...
2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8일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에서 과학탐구 응시비율은 44.1%로, 문·이과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 이후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같은 시험 기준 과탐 응시생은 △2022학년도 44.8% △2023학년도 46.3% △2024학년도 47.9% 등 매년 상승 추세였는데, 올해(2025학년도)는 지난해(2024학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시도교육청 등이 추진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의 경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관리체계에서 누락돼 중복투자 등 비효율 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과기정통부에 대해 공공용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중요 장비가 재해복구센터에 이중화돼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대해선 각 기관이 DR센터 등의 원격지에 백업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 3.70%, 비공무원 10.54%에 달했으나, 교육청은 공무원 1.89%, 비공무원 3.90%에 머물렀다. 중앙행정기관은 공무원이 3.54%였으나, 비공무원은 3.1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기관(3.90%)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았다.
고용부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자리사업에 장애인의 적극적 채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이를 두고 정치권의 여야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활용할지, 아니면 국고도 함께 활용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늘봄학교는 여야 모두 '공공 돌봄 확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원만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조례’보다 국회 차원에서의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영배, 김영호, 박주민 의원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산림청과 충북 제천시청이 이미 구매를 완료했으며, 단양군청 등 5~6개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의 일부 구청과 구매 계약을 협의 중이다.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안전담당 관계자는 “산불 및 홍수 발생시 어떠한 장비를 동원하여도 소음으로 인해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일각에서 학생인권법으로 인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권보호법과 교육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고, 권리의 보장 수준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학생인권법은)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내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필요한 권한과 생활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학생의 권리에 대해서는 학습에 필요한 권리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시 20일 이내 재의 요구가 가능하다.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입찰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하여 수의계약 전문 조달시스템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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