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장 전 대변인이 서울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임에도 문 전 후보를 당선시키고 고 전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비방성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3일여에 걸쳐 서울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서울시 교육감선거, 문용린 고승덕 오차범위 접전...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채용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주 20시간(일 4시간) 근무하되, 업무특성과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