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도 제공해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관련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즐겁고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또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을 1.7% 금리로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가스요금 경감과 연탄 쿠폰...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같은 기간 국내 여객을 대상으로 국가 운영 연한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할인하고 주차비도 면제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한다. 초·중·고 운동장 등도 주차장으로 무료...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살기로 했다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도시가스사업법’은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똑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은 '앱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경기도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08년 5월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후 미디어콘텐츠, IT산업, 재난안전...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 및 내년 모두 지난 5월 전망치와 같은 2.2% 및 2.0%로 예상된다.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완화되었지만 미국 경기둔화, 엔캐리 자금 청산 등과 관련한 경계감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주가는 급락...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동일 기간 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해당 지역 주민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일반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주...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수도권에서는...
추이,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엔화‧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 약세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택가격은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수도권에서는...
특히, 수도권은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 지방은 흐려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냉방수요가 97GW를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전력 수급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해 총 21기의 원전을...
한난은 기존 업무용 또는 공공용 요금을 적용받던 노인복지 주택에 대해, 고객들 입장에서 유리하다 판단될 경우 주택용 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기준을 마련·공포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0%까지 난방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난은 설명했다.
또한,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다.
윤 실장은 “임금 인상이 1% 이뤄질 때마다 약 110억~120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라며 “노사 간 협력을 강화해 경영 혁신, 부대사업 수익 창출 등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예식공간, 이용요금, 이용절차, 개방시기 등 세부 운영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연말께 제공한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업 발전을...
보험정비요금은 보험‧정비업계 각자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졌으며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89~1998년 10년간 보험정비요금은 정비업계를 대표하는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와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손해보험협회 간에 단체계약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1997년 4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단체계약방식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해당 정책은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랩(LAB)2030'이 청년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1호 정책으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초·중등학교의 폐교 부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연합형 기숙사의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3만 호는 폐교나 폐교 예정인 곳을 활용하고, 1만5000호는 국공립대 내 부지, 5000호는 공공택지개발 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또한 지방물가안정 재정 인센티브를 지자체별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차등배분해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유도한다.
아울러 항공‧택배‧외식 등 주요 서비스 분야는 가격 동향과 부당‧편승 인상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위는 담합‧독과점 등 시장 내 지위를 활용하거나 경쟁제한적 행위가 없는지 지속 점검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가...
김 차관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교세, 균특회계 등 인센티브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7000여개에서 1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배달앱 배달료를 신규 지원(30억 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방이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