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발위는 우선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과 관련, 특별시의 경우 구청장 직선제는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 경비파견업체,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내린다
경비파견업체가 가입하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료가 인하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참조 순보험요율 산출을 완료하고...
12일 지발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일원화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연계·통합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통합하면 교육자치가 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되고, 광역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다.
지발위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는 3일 과거 지역발전 정책과 달리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이 주도해 권역설정하는 상향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발위는 지역행복생활권에 들어가는 기초 지자체 수를 2∼4개로 한정해 전국적으로 70∼80개의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중추도시권의 경우 인근 시ㆍ군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4개...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부위원장에 권경석 전 새누리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심 전 지사는 관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민선 충남지사(3선),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장, 청와대 행정수석비서관, 17·18대 국회의원 및 자유선진당 대표 등을 지냈다. 부위원장을 맡은 권 전 의원은 부산 사하...
심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발위는 현재 위원들도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그런 얘기(진주 일괄이전)가 있었다면 당 정책위 쪽으로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당과는 일언반구가 없었다”며 “(언론보도가)얼마만큼 신뢰가 있는 지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