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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한덕수 "205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 80% 바이오가스 전환"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당정협의에서 논의한 취약계층에너지 바우처 지원, 전기요금 인상 적용유예 등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외국인력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관리해 오던 외국인력을 통합 관리하고 외국인정책 간 연계·조정을...
    2024-06-20 09:24
  •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尹, 2개월만에 국무회의 주재..."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경고 [종합2보]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날 24년 만에 이뤄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선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4월 16일 이후...
    2024-06-18 15:26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복지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고 시민이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한층 강화됐다.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 44개 동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복지 분야 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한 것이다. 덕분에 수원에서는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누구나...
    2024-06-18 13:00
  •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尹 대통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매진"[종합]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5월 말 2025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요강이 발표돼 의대 증원이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가...
    2024-06-18 11:16
  •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단독 후보…선출되면 21년 만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국 단독 후보 통보는) 이 부분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전환, 기후 위기, 다양해진 고용형태, 이중구조와 양극화, 고령화, 차별 등 직면한 문제에서 어떻게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할 것인가는 세계의 공통적인 화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협약이...
    2024-06-13 09:00
  •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2024-06-08 06:00
  •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데스크 시각] 한국 경제, 뿌리깊은 나무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일본의 산업 생태계는 혁신적 도전과 창업의 무풍지대로 조금씩 변해갔다. 일본은 이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한국의 현주소는 1990년대 일본의 거품붕괴 시기를 닮았다. 한국 상장사 약 7개 중 1개는 좀비상태다. 2년 연속 이자를 낼 돈도 벌지 못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한계기업 비중(상장기업, 2000~2021...
    2024-06-03 05:10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2024-05-31 11:23
  •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연금특위 공론화위, '소득보장'으로 결론
    향후 국민연금 개혁의 바탕이 될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의견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으로 기울었다.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회위원회는 지난달 2박 3일간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해 공론화 의제별 대안을...
    2024-04-22 15:40
  •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3지대,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양극단 정치에 균열을 내겠다며 호기롭게 나섰던 ‘제3지대’는 조국혁신당을 제외하고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이준석 후보의 당선과 비례 2석으로 3석에 그쳤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은 지역에서 각 1석을 얻었으며, 녹색정의당은 ‘0석’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다. 무소속 당선자마저 전무한 첫 선거로서 정치 구조의 변화가...
    2024-04-11 16:13
  •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고개 숙인 한동훈, 웃는 이재명…총선 성적표에 ‘희비교차’ [4.10총선]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승리에 힘입은 개혁신당도 입장문을 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다”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3지대의 정치인들에게 큰 희망을 보여줬다”며 “인물 경쟁력을 갖춘다면 거대 기득권 양당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구의 벽을 뚫어낼 수 있다란 희망을...
    2024-04-11 16:04
  •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희비 엇갈린 與野...“실망스럽다” “정권심판 민심 폭발” [종합] [4.10총선]
    또 다른 제3지대 돌풍을 꿈꿨던 개혁신당은 담담한 분위기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고,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에는 적막감이 맴돌았다. 예상 의석수는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1석, 녹색정의당 0석으로 집계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은 “희망을 가지고 개표 상황을 끝까지 지켜볼 생각”이라며 “개혁신당의 개혁을 향한 진정성을 믿고 한 분 한...
    2024-04-10 21:05
  •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비례당 돌풍ㆍ대통령과 거리두기...달라진 총선 공식[4.10 총선]
    연초에는 비주류로 밀려난 전직 대표가 창당(개혁신당 이준석·새로운미래 이낙연)에 나서면서 강력한 제3지대 바람도 불었다. 하지만 설 연휴 중 가까스로 성사된 이준석·이낙연 대표의 제3지대 빅텐트가 불과 11일 만에 파국을 맞으면서 동력을 잃었다. 이는 선거 종반 보수·진보 지지층 총결집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고물가·고금리 문제, 이른바 '이종섭...
    2024-04-10 20:48
  •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준표 “이준석 당선되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 [4.10 총선]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9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만약 이준석 대표가 혹시라도 당선된다면 힘을 합쳐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올라오자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겠지요”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지난달 30일 “지난해 11월 이준석 대표에게 내년 선거는...
    2024-04-10 14:28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당 박해철·국힘당 김명연 맞불에 개혁신당 이혜숙 3파전“정권심판 우세” vs “해본 사람이 낫다” 안산병 유권자 민심 엇갈려“여기저기 비리 많아”…양당 피로감에 3지대 지지 의사도 선부동에서 시민단체를 운영 중인 김모씨(58)는 안산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를 점쳤다. 그는 “주변에서 인지도는 국회의원을 했던 김명연 후보가 낫지만 박해철...
    2024-04-03 17:46
  • 개혁신당 류호정, 총선 후보등록 포기…“어떤 역할도 못 받았다”
    개혁신당 류호정, 총선 후보등록 포기…“어떤 역할도 못 받았다”
    "화학적 결합, 어떤 역할도 없어""가면 대신 정직함과 사죄 택해"개혁신당 분당 출마선언 3주만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이 4·10 총선 후보 등록을 포기했다. 22일 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 선택'에서 제시했던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전 의원은 "(제3지대의)...
    2024-03-22 19:43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그 기반이 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찾아 우리나라 경제 발전 주역인 20만 상공인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업 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도 했다. 특별 강연에서...
    2024-03-20 17:12
  • 수도권서 다자 구도만 44곳…격전지 '게임 체인저' 될까
    수도권서 다자 구도만 44곳…격전지 '게임 체인저' 될까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를 공천함에 따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곳곳에서 '다자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3지대 후보들의 지지율은 아직 낮지만, 양당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일부 격전지에서는 이들이 판세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2024-03-20 15:21
  • 총선 비례대표 기호 쟁탈전…기호 5번 주인 누가 될까
    총선 비례대표 기호 쟁탈전…기호 5번 주인 누가 될까
    제3지대 정당 중에서는 현재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이자스민·장혜영 의원 등 6석을 지닌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서있으며, 새로운미래가 5석(김종민·박영순·설훈·오영환·홍영표 의원)으로 뒤를 쫓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공천에서 낙천한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양정숙·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2024-03-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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