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을 추가 지정해 전국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개선을 요청한 바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불합리한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2022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 평균...
행사에 참석한 아동과 부모들에게 올바른 양치 습관을 교육하는 한편, 지난해 법제화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도 알렸다. 이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는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지정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 회장은 “평생 가는 습관이 자리잡는 아동기부터 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다. 지난해보다 0.02%포인트(P) 낮다.
단체별로는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내년 건보 재정에는 1조2708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의협은 의료기관 가운데 의원급 기관의 수가협상을 진행하는데, 지난해 협상이 부결로 종료되면서 2024년도 인상률은 공단이 제시한 1.6%가 적용됐다. 이는 2008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래 최저 수치로, 지금까지 최저 인상률로 꼽혔던 2011년도 2%를 밑도는 수준이다.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인건비, 집기 및 재료비...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의료 기관에 입원해 요양 중인 피해 교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병료를 지급하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차근차근 강화해 가는 중이다. 지난 달에는 서울 지역 11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연수를 진행했으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어...
방문요양기관은 10명 이하 초소형 시설이 47.3%를 차지했다.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수요자 대비 요양시설의 공급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시설요양 시장의 이용자 수는 25만5000명으로, 이용자의 4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자본 부담으로 인해 대형 시설보다는 30인 이하 소형 시설 위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게 한계다....
올해 상반기 노인종합복지관과 하반기 시립병원 1개소에 치유와 요양을 돕는 동행가든 조성을 시작으로, 앞으로 서울시 산하 의료기관(12개소) 및 시립노인복지관(91개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재활자립작업장 등 장애인 이용이 많은 시설에도 정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유아숲체험원 주변 유휴부지에는 어린이와 함께 가꾸는 정원도...
지난해 7월에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근로자 정보 확인과 유관기관 보유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자료 수집의 표준화, 필수 조사절차 누락 방지 등 재해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공단은 올해 AI를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블루엠텍은 2015년 설립된 후 2016년 의원급 요양기관 회원 가입률이 0.11%였지만, 현재는 64%이상까지 끌어올렸다. 국내 의원 세 곳 중 두 곳 이상이 블루엠텍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김 대표는 “초반에 오프라인 학회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협업을 통해 회원 가입을 크게 증대시켰다. 이후 다양한 제약사와 관계를 맺으며 회원 확보가...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28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 수원새빛돌봄 사업을 올해 1월 1일부터 44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나자 수원시는 1월 25일~2월 6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로 모집했다.
수원시는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오목천요양보호사교육원부설 재가방문요양센터 등 6개소 대표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를 교부했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비롯해 실내공기질 측정기, 공기순환기, 제습기 등의 시설개선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중요성을 고려해 어린이집 500곳을 지원하며, 지난해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이 장관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가 전체 요양환자의 절반 수준인 약 48% 수준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기요양환자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 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들...
의료 관련 감염 감시에 참여하는 요양병원은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제검사 등 의료 관련 감염병 감소 전략을 8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체계 운영평가에 따른 수가 도입을 추진해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한다.
만성질환 관리·예방 차원에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만성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령...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지난해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 참여했다. 당시 노인빈곤율 해소 측면에서 기초연금 목표 수급률인 노인 인구 70%가 합리적 근거 없이 정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이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화재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경계근무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국민께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소관 분야와 관할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