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현재 지연이자율이 연 4~8%인데 표준약관을 개정해 대출연체이자율 수준인 10~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증가하므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등 원본서류의 스캔 이미지 같은 사본도 인정하도록 할...
보험금 등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산출기준이 보험계약대출로 일원화된다. 또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과 보험 계약전 알릴의무제도도 개선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표준약관을 개선해 올해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우선 어음대체결제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으로 어음대체결제에 따른 인센티브가 확대돼 모기업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ㆍ어음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연 25%), 할인료(연 7.5%)가 부과되고 시정조치가 강화돼 편법적인 납품대금 지급지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