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 외 중요한 식량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급단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도 확대한다. 청년 농업인과 은퇴 희망 고령농가의 소득안정 역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앞으로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 원으로 확대해 농업인 소득·경영 지원체계를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밥 쌀 외에 중요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급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면서 "환경 생태보존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수익안정보험 도입으로 가격하락 따른 수입 감소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기존수입 대비...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에도...
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올해 8월 7일~내년 2월 6일), 최소 22만5000만 원(2026년...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고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올해 228억 원에서 내년 319억 원으로 40% 늘려 편성됐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 원(㏊당) 인상한다....
우선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을 보면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령 한우 한마리당 지원단가가 현행 1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육계는 한마리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된다. 산양유는 1리터(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대폭 오른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목표 성과를 달성한 우수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등 IT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열악한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중소 정보통신(IT)기업...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를 인상하고(월 21→23만 원), 학용품비(연 9.3만 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를 도입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 보강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도...
전기차 보조단가는 승용차 400만 원에서 300만 원, 화물차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각각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탄소중립 전환도 지원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을 60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린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이에 공모가인 9억7000만 원은 감정가 대비 10%가량 저렴하게 책정됐으며, 현재 7600만 원인 토지평단가는 인근 유사 물건의 평균 시세가 토지평당 약 9400만 원가량에 형성돼있는 것과 대비해 약 20% 저렴하다. 이는 향후 매각 시에도 주변 개발 호재 등과 함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카사 측은 분석했다.
카사는 이번 상암235빌딩의 임차사 ‘브링제주’의...
적용 대상은 모든 연간 단가공사(작업 건당 단가만 결정하고 작업 건수는 미정인 계약)에서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정부는 “안전관리 비용 증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산안비 요율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산안비 요율 평균 19% 인상은 앞서 건설업계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국내 건설산업 안전관리...
평균판매단가(ASP)는 447만75달러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규모를 확대한 것에 비해 가격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조희승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당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금융 보조 중심으로 프로모션이 진행되면서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 대당 원가도 분기별로 상승하고 있지만, 사이버트럭 초기 생산 비용을 제외하면...
제작진은 "방송 환경의 악화로 각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은 만성적인 제작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AI 이미지는 삽화에 비해 마감기한을 잘 맞춰 제작되기 때문에 후반 작업이 용이하고 재연이나 삽화에 소요되는 제작 예산에 비해 저렴한 단가로 빠르게 제작이 가능하다. AI 이미지 재연의 도입은 제작비 절감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후 복지부는 컨소시엄이 사업을 중단해 과업에 비해 비용이 추가로 지급됐다며 250억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과업 기간 지체에 따른 벌금 성격인 지체상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컨소시엄은 이 같은 비용이 과하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복지부가 잦은 과업 변경 및 추가에 따른 비용을 컨소시엄에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수입차 통합 플랫폼은 사고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유통 대리점, 수리 공임을 산정하는 정비업체, 적정 보험금을 책정하고 지급하는 보험사까지 연계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복잡한 부품·공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스피드메이트가 유통하는 일반 수입차 부품과 함께 에코(ECO)...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시공사는 시행사 부도나 공사비 지급 지연, 민원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공사 기간을 지켜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연기된 일수만큼 보상해야 한다. 주로 PF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PF 대출 사업 약정에 시공사 책임준공 의뮤를 규정하곤 한다. 금융위기 이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나머지 72.6%는 보조금 없이 보급될 물량임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바탕으로 국비·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하면 2019~2022년 약 2조60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도출된다. 반면 전기차 전체 차량을 대상으로 도출한 전기차 충전기 탄력성(1.24%)을 기반으로 보조금 효과(6만6천대 추가 보급)와 같은 규모의...
![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4조원으로 확대 추진...수입안정보험 내년 도입"[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2425.jpg)
![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아이돌봄 지원에 5000억 편성 [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0363.jpg)
![환경예산 14.8조…홍수취약 하천 중점 정비·전기차 스마트충전기 4배↑[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6041.jpg)
![연매출 1억 원 소상공인도 전기료 지원 [추석민생대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9663.jpg)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9130.jpg)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8936.jpg)
!["귀신보다 무서워요"…'심야괴담회' 속 그 장면, 사람이 아니었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3190.jpg)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스피릿항공, 파산 신청 검토에 24.55%↓](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163.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