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는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적격,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미흡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지경위는 경과보고서에서 윤 장관의 통상교섭 업무의 수행 능력에 대해 “경험과 철학, 정책추진 소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취임식에서 “국익과 경제적 실리에 충실한 통상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
지경위는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윤 후보자는 실물경제와 에너지·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직생활 경험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에 대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와 관련 “재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ISD재협상을 추진하겠느냐”는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번 보고 드리고 관련 책임자가 발언한 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그가 지경위에서 발의한 대표 법안들이다.
◇경제민주화 실현할 인물 1순위…박근혜 정부 신주류로 떠올라
이 간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앞서 지경위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확대하고 ‘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이 이견을 보임에 따라 법안 처리가 표류해왔다.
새누리당은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로 변경할...
지경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통과시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전날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단체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중소도시 신규 출점자제, 월 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결과여서 유통업체들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24일 지경위서 포스코 관계자 심문.
정준양 회장은 증인신청에 출석불응
공격적 M&A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 경영부실 문제 등 지적 대상
상식선을 넘은 문어발 확장 후유증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에 선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는 24일 포스코 박기홍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 정준양 회장 취임 이후 묻지마식 M&A(기업인수)와 계열사...
정부가 유가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석유전자상거래가 실질적인 기름값 인하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석유전자상거래가 전혀 모니터링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자상거래에서 다자간 가격경쟁을 통해 석유가...
특히 정무위에서 박 후보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정무위, 지경위, 국토해양위, 문방위, 환노위 등 주요 5대 상임위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 100여명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이상득 전 의원과 관련, 포스코 정준양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최근 정치권의 재벌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경위 소속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지경위 소속 의원들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후문도 이어진다.
◇정쟁에 기업총수 이용=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과 관련한 기업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 건설업체 CEO들 역시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상태다. 국토해양위에선...
상임위별로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 및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정무위) △부자감세 철회(기재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개선 및 골목상권 지키기(지경위) △비정규직 처우개선(환노위)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복지위) △재벌의 집행유예 요건 강화(법사위)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중겸 한국전력 사장은 30일 “전기요금을 정부가 제시한 5% 정도만 올리면 2조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앞서 24일 ‘전기요금 인상률은 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했던 데 대한 반박으로, 정부의 권고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5...
윤 의원이 지경위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전기요금을 원가보다 적게 받은 누적액은 21조8775억원이다. 이 중 산업용 전력의 경우 10조8611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49.7%에 달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전기사용량이 많은 상위 20개 사업장의 전기요금 원가미달금은 1조6438억으로, 이는 산업용 전기 원가미달금액의 15%를 차지하는 양이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전기 요금 인상폭과 관련, “(평균 인상폭)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올린 후 추후 보완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한국전력에서 두 자릿수 요금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한전 입장에선 나름 이해된다”면서도 “국가의 산업경쟁력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5% 이상 인상하는 건...
민주당 차지였던 지경위는 강창일 의원과 오제세 의원이 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올라 있다. 강 의원은 18대에서 지경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오 의원은 인천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여기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도 지경위원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시 모두 3선이다.
지경위는 대형마트·SSM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지정 등 대기업 규제책을 주요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