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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4일 이 전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2024-07-07 17:13
  •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검찰, 金여사-최재영 목사 면담 일정 조율한 대통령실 행정관 조사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일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코바나콘텐츠 직원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만남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을 상대로 최 목사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김 여사와의 면담을 조율한 경위 등을 묻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2024-07-07 16:52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공기업 직원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이 씨를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이 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씨가 더 많은 돈을 제공한...
    2024-07-05 19:50
  •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검찰, ‘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내주 기소 방침
    4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만배가 대장동 이익을 지키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친한 기자들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만배와 신학림의 구속 기간이 각각 9일과 10일 만료돼 다음 주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7-04 16:36
  •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3일 “실무 담당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년간 중앙지검장이었던 나를 먼저 탄핵하라”고 했다. 해당 글에도 이날 기준 100여 개에 가까운 공감 댓글이 달렸다.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송 고검장에 대한 답글을 통해 “특정 사건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2024-07-04 16:04
  •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 등을 받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술자리 회유, 전관 변호사 등을 통한 허위 진술 유도 등 주장은 이미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이나 울산지검 근무 당시 (대변으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엄 검사가 민주당이 한명숙...
    2024-07-03 20:32
  •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재벌 3세 행세' 전청조, 3억원대 하기 혐의 추가…승마선수인 척 대회비 챙겨
    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전씨를 3억원대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가의 숨겨진 아들 행세를 하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비상장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피해자 4명에게는 승마 선수 행세를 하며 결혼 및 교제를...
    2024-07-03 19:15
  •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임윤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왜냐하면 두 분 다 서울 법대시고, 물론 이제 조금 학번 차이는 있으나, 둘 다 서울지검에서 초임을 시작하시고... 등등해서 굉장히 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김치찜도 나눠드시고 닭똥집도 나눠드시고... ▶박성민: 아니 왜냐하면 또 그 계양을 김경률 의원하고 두 번째 처음부터 거기에 출마하려는 유정선 후보가 있는데도 좀...
    2024-07-03 17:53
  •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사건을 넘겨받은 춘천지검은 2일 손 감독 부자와 코치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첫 소환조사다. 앞서 손 감독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2024-07-03 14:54
  •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도이치 주가조작’ 2심 9월 선고…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은
    다만 김 여사 소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일정, 방식 등에 대해 정해진 것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더라도 비공개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은 ‘청탁금지법 위반...
    2024-07-03 14:52
  •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마감 후] 마약수사청 신설 검토해야
    박성민 인천지검 강력부장 검사는 “우리나라는 마약류 암거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마약 밀수 조직은 한두 번만 범행에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지게꾼이 적발돼 구속되더라도 개의치 않고 소모품처럼 사용,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지검이 적발한 마약류 소매가 합계는 70억 원에 이른다. 밀반입을...
    2024-07-03 06:00
  •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68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 19명 기소…10명 구속
    ‘수사 무마’ 명목 금품 수수 브로커‧경찰도 포함…80억 상당 조세포탈 혐의까지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약 68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과 프로그램 개발자 등 총 8명을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하위 조직원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년...
    2024-07-02 18:28
  •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법무법인 대륙아주, 전주혜 전 의원‧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등 영입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오 전 고검장은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2024-07-02 17:54
  •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줄어들지 않는다”며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게 바로 탄핵 사유”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모두 이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2024-07-02 16:16
  •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낙연 전 총리 협박한 70대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0년 전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썼다고 일방적으로 변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0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2024-07-01 19:44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최근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직접 울산을 찾아 민주당 울산지역 당협위원회 관계자 등을 여러 차례 조사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4-07-01 15:17
  •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정책담당자 ‘선거법 위반’ 소환조사
    서울북부지검이 이달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 정책 자문...
    2024-06-30 21:35
  •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검찰은 A 씨가 김 씨와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4-06-30 14:46
  •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28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치상,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지인의 딸 B씨(20대)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B씨가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하자 지역 동호회 등에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했고, 피해자는...
    2024-06-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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