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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한덕수 “내년도 대입관련 절차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주호 "의대생 복귀 위해 제도 유연하게 운영할 것" 법원이 의정 갈등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정을 위한 대학별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2024-05-17 09:4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4-05-17 09:28
한덕수 국무총리,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포토]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 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6 18:44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며 27년 만에 사실상 의대 정원이 증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의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 규모인 1469...

2024-05-16 18:33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2024-05-16 18:18
27년만에 의대증원 사실상 확정..."역대급 반수생 유입 대비해야"

2025학년도 의대 학부정원 최대 1509명 늘어난다늦어도 내달 초까지 2025학년도 모집요강 발표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학들은 이를 위한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의대 입시를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역대급 반수생 유입에 대응해야 할...

2024-05-16 18:05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6일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의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석달 가까이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법원 결정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현명한...

2024-05-16 18:03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안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16일 오후 5시 30분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대 의대교수, 연세대 전공의, 부산대 의대생, 의대 준비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4-05-16 17:47
법원,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 각하ㆍ기각…정부 "현명한 법원 결정 존중" [속보]

정부는 16일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2024-05-16 17:47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16 17:34
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000명 증원 필요하다"

비상진료 상황 정부 대응, 65.3% '잘 못하고 있다'"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해야 한다" 절반 넘어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전 연령대 80% 상회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2024-05-16 11:08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16일 오후 5시경 나온다. 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4-05-16 10:37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속보]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경 결정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16 10:35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법원, 집행정지 기각땐 증원 확정인용땐 사실상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제출한 효력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이르면 16일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법원 판결에 쏠려 있는 이유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계획을 확정해야...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르면 16일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낼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이후 의대 증원...

2024-05-15 14:55
의대생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대학들 '특혜논란' 시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2024-05-15 13:07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증원 집행정지 16~17일 법원 판단인용 시 내년도 의대 증원 ‘무산’기각 시 27년 만의 의대 증원법원 결과 이후 혼란 불가피 내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정부가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법원의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의료계가 승소하면 내년도 증원은...

2024-05-15 09:54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이어 “2035년까지 의사가 1만 명 늘어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겨우 0.2명 증가한 2.1명에서 2.3명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2000명 증원은) 의사가 부족한 우리 현실과 향후 커질 의료공백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4-05-14 20:53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원이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2024-05-14 20:12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회의록의 존재 여부를 두고 말을 바꿈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위원 명단을 익명 처리한 뒤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고는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집행 등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한 총리는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을 방해한다’고 말해 변호사를...

2024-05-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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