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속(증여) 재산에서 부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을 매기는 데 앞으로 10%포인트(p) 줄어든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40%로 인하되면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 인원 1144명)이 총 2조1232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피땀 흘려 일해 성과를 내고 돈을 벌어 재산을 늘리면 결국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과도하고 황당한 상속·증여 세제에 의해 벌을 받는 반시장적 구조다. 그래서 ‘징벌적 상속세’라는 말도 붙는다.
정부 청사진은 비록 미흡하지만, 방향은 제대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위해선 15개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부동산 등 일반 재산 상속이 아닌 기업승계와 관련된 것이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증여 시점에서 측정이 어렵고 개별 거래 특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린다. 배당·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이라며 "재산 양도라는 것은 그냥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거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제...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1만 건, 38조 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고,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증여세 신고 감소에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 감소 등 영향으로 부동산 증여가 줄어든...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올해부터는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대폭 확대돼서다. 굳이 혼인신고를 미뤄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설 명절 이동 효과로 올해 1월에는 주민센터 영업일 수가 저년 동월보다 이틀 길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월 혼인 건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신고 일수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도 전년 동월보다 늘어나기는...
30세~39세 연령대의 수증인이 증가한 주요인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분석됐다.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이 10년간 직계비속에게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한도로 증여하는 정도였으나 올해부터는 신랑, 신부 모두 각각 1억5000만 원으로 총 3억 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올해 신설된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결혼 전후 2년 혹은 출산 이후 2년 이내 증여 시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양가 부모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신혼 자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신영증권은 가족 구성 및 계획에 맞춰 자산관리와 자산승계를 결합할 수 있는 가족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로 'APEX결혼·출산 신탁...
이번 영상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 신혼부부가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혜택을 담았다. 또 신혼부부들이 궁금해 할만한 점에 대해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속 세무전문위원(세무사)이 나서 재치있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이민황KB증권 자산관리솔루션센터장은 “일상 생활에 필요할 만한 세무 관련...
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인승계는 미국의 빌&멀린다 재단(빌 게이츠), 버크셔해서웨이 재단(워런 버핏), 스웨덴의 발렌베리 재단 등과 같이 재단법인을 통한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공제의 활용도 전혀 불가능하여 기업의 최대주주들은 과중한 상속세 부담에서 원천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
2019년 말 현재 38개 OECD 회원국들 중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는...
이와 함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부부 각각 1억5000만 원 한도)를 신설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둘째 이상)을 각각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에는 비과세를 적용하며, 둘째 자녀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금액과...
이 밖에 올해부터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1억 원을 비과세 증여 한도로 적용한다. 기본 공제 5000만 원에 합치면 총 1억5000만 원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최대로 증여받으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신혼 때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도입된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받는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다.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 증여받는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재건축...
결혼하지 않은 출산 가구도 같은 혜택이 적용되도록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신설됐다. 결혼·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 전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이 없고 신고새액 공제(3%)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기업주의 자녀 가업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부과하는 구간도 현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됐다....
혼인·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도 신설된다. 현재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이 공제된다. 최대 1억 5000만 원,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비과세할 수 있다.
또 출산해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추가로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 또는 출산을 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미혼 출산...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세법개정안 내 결혼 증여공제 법안은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부모·조부모가 결혼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 원까지 면제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인당 최대 1억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