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퇴임 직후 2년간 약 30억 원의 수입을 올린 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원의 서면 질의서에는 위 내용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서에서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라며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권칠승 수석대변인, 9월 20일 논평)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을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홍익표호(號)가 들어서면서 지도부 친명 색채가 보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에게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법 악용이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그는 “낮은 가격에 직거래로 신고하면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집값 교란 행위, 집값 작전 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되고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던 부분이다. 제 불찰이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탈루 논란에 대해 자신의 실수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가족 동반 해외 출장 역시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앞으로 유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출장 항공권은 사비로 지출했고, 출장 경비는 규정에 맞춰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선 고의가 아니었으며 뒤늦게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국내 과학기술계에선 기술 개발을 통한 산업 진흥이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박준영 해수 장관 후보자 부인의 도자기 밀수 의혹,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석사장교 혜택 논란 등을 부각하며 “내로남불 전시회인가”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임 후보자의...
앞서 문 후보자는 두 자녀의 최근 5년 신고한 예금액이 소득액보다 많이 늘어나 보험액 대납 등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자는 본인이 증여세 납부 면제 한도에 해당하는 10년간 5000만 원을 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해당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두 자녀에 대한 증여 금액을 문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의 자녀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후보자 부부는 월 100만 원씩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딸 명의 보험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대납했다면, 증여세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제외한 7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문회는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다음 달 4일 노형욱 국토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연금지급 시기가 2058년”이라며 “증여세 탈루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25일 밝혔다.
임 후보자는 설명자료를 통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연금보험은 2010년 8월에 가입해 2020년 7월까지 만기납입한 변액연금보험”이라며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후보자 본인이며 연급지급...
이에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하고 명의신탁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리위는 양 당선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제기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수장학회 부회장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의혹 등이 중대한 당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이날...
이 중 670건(약 50%)에 대해서는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자료를 넘겨받아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나머지 94건은 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한국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2000년∼2010년 총 3억2000만 원을 빌렸다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일괄 변제한 사실을 증여세 탈루로 의심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아들에게, 그의 배우자가 처남에게 각각 금전을 차용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던 작년 4월 개인 싱크탱크 격인 국민시대에 출연한 5000만 원이 올 3월...
하지만 박 의원은 "작년 대기업 사주일가와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반 기업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기조가 자금 출처 조사에도 녹아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빌라나 아파트 매입 자금 출처와 증여세 탈루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나 몰라라’ 팔짱을 끼고 있으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동생의 채무 변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고려종합건설, 고려시티개발 등 15개 회사를 계속...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해외 유학 중인 아들에게 유학비를 송금하고 고액 외제차를 사주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및 증여세 탈루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학회가 없었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해외출장을 갔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조 후보자는 이에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