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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그러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많은 국가에서 폐지·완화하는 추세이고 폐지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는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로 팔아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호주·캐나다 등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했다....
    2024-07-01 15:56
  •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올해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올해는 7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일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 2141명을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2024-07-01 14:01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다음 달부터 배포할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자료집에 따르면 GDP 대비 한국의 상속·증여세수 비율은 0.68%로 프랑스(0.7%)에 이어 OECD 2위다. OECD 평균(0.15%)의 4.5배다. 우리나라가 2000년 이후 24년째 상속세 최고세율을 방치하는 동안 호주, 캐나다 등 OECD 15개국은 제도 자체를 아예 폐지했다. 상속 주식을...
    2024-06-28 05:00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를 제약하는 불합리한 징벌적 과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다주택자를 언제까지 악마화할 것"이나며 "사회적으로 다주택자를 비난하는...
    2024-06-27 06:0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2024-06-26 16:4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 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2024-06-26 15:49
  • KB국민은행, 유튜브서 은퇴·노후설계 세미나 진행
    KB국민은행, 유튜브서 은퇴·노후설계 세미나 진행
    ‘KB스타연금 웨비나’는 전문가 강연과 실시간 Q&A로 구성되며 △연금 절세 전략 △상속·증여세 최소화 방안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 등 연금 및 은퇴자산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오후 7시에 KB스타연금에서 공개되며, 국민은행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은퇴·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는 고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2024-06-26 14:59
  • 박세리, 아버지 빚 100억 갚고 50억 증여세 폭탄 위기?
    박세리, 아버지 빚 100억 갚고 50억 증여세 폭탄 위기?
    '골프 여제' 박세리가 아버지 빚 100억 원을 갚은데 따른 증여세 5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박세리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친의) 채무 관련 문제는 해결하면 또 나오더라"며 "이젠...
    2024-06-23 14:38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중심으로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 세율 등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여당에서 띄우는 세제 개편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재정...
    2024-06-20 16:09
  •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지난해 상속세 대상 2만 명 육박, 세액 12.3조…상속재산 부동산 70%
    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감소세, 공시가 하락 등 영향으로 신고 건수와 증여재산 가액 모두 2년째 줄었다. 20일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전년 1만5760명에서 4000명이 늘었다.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2020년 1만18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약 2배...
    2024-06-20 15:02
  •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기업 공익법인 관련 규제 과잉…규제 개선해 기부 활성화해야”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세법·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기부의 한 축인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1991년 도입된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주식 면세 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와 법체계 정합성을 고려해 적극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상증세법상...
    2024-06-19 14:01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먼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제거된다. 둘째,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24-06-18 11:00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20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상속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를 통해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자감세’ 비판이 나왔다. 세수 결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세수 확충안 없이 감세 정책부터 꺼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2024-06-18 09:03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 의원은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또 가입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 적립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두...
    2024-06-17 15:00
  •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2024 금융대전] 이장원 세무사 “부담부증여 하면 자녀의 세 부담 덜 수 있어”
    그는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이나 주담대와 같은 채무를 포함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해당 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증여자, 실질적인 채무인수자는 수증자라면 해당 증여세를 산정할 때 채무 부분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2024-06-13 15:34
  •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삼정KPMG-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 CFO 포럼’ 성료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16개 중견기업에서 참여했다. 포럼 수료자들은 국내 유일 중견기업 CFO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FO 협의회’에 합류해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 개선 작업에...
    2024-06-13 15:24
  •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철수 “무조건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안 돼”
    안 의원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 수준을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과세정책이 마련돼야 앞에서 열거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2024-06-12 17:51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재정·세제 특위는 앞으로 약 5차례에 걸쳐 △재정준칙 △상속세·증여세 △기업활동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당 노동 특위도 같은 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름철 대비 폭염·호우·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노동 특위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 등 현안도...
    2024-06-12 15:49
  •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2024-06-05 09:45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지출을 증가시키려면 수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 등을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 주식 출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전체의 43.1%를 차지했다. 사회공헌활동에 주식과 배당이 가장...
    2024-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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