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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칙 재확인…“국민공감하면 수용 가능”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칙 재확인…“국민공감하면 수용 가능”
    다만 “국회에서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수용할 것”이라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최근 여당과 야당 지도부가 지적한 ‘증세 없는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받자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복지 수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재원 조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없는...
    2015-02-04 21:17
  • [50년 전과 지금…재계는?] 기업 세무조사 ‘반세기’… 4·19 이후 ‘부패엄단’ 칼 빼들어
    재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세무조사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 결과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을 쥐어짜면 당장의 재원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만큼 미래의 세금을 갉아 먹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세수는 경기 활성화가 기초가 되어야 하며 복지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2013-1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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