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횡령, 사기 등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수사 기관에 통보토록 고발 절차·기준이 강화됐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금융사고 예방,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등 증권업계 내부통제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감원 및 금투협은 증권사 윤리·준법 경영 확립 등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수 강다니엘은 지난달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대표이사를 맡았던 커넥트엔터테인먼트의 대주주 A 씨를 사문서위조·횡령·배임·정보통신망 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렸습니다. A 씨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몰래 100억 원대 선급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소속사 계좌에서 최소 20억 원 이상 돈을 인출했으며, 무기명...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카드업계 현안은 크게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시 7월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작전에 능한 주식꾼 C와 평소 알고 지내던 증권사 직원 D가 중요 역할을 맡아줬다. C가 고가매수, 허수매매, 물량소진주문 등을 요청하면 D는 주문을 제출해 주식을 매매하고 자금이체를 맡았다. 둘의 손발이 잘 맞아들어가면서 주가는 원하던 수준으로 높아져 갔다.
3000원이었던 주가는 6개월 만에 3만2000원까지 올랐다. 주식의 70%가량은 이미 보유 중이었고, 시중에...
금감원은 국내 한 증권사의 감사실로부터 제보를 받아 루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에서 수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사범들에 대한 조치 이외에도 이들의 주가조작 행위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은 증권사에 대해서 일부 영업점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며 “금감위는 증권검사국의...
증권사도 긴축상황 관련 우리 금융당국에서 한 역할이 있다. 오롯이 해당 금융회사, 임원에 공로로 돌리기에는 구조적 (한계) 측면 있다. 올해 경제 상황 어려워질 걸로 보이는데 순이자마진 구조상 10조 원 이상 발생한 영업이익이 올해에도 그 이상 발생할 가능성 크다. 영업이익이 10조 원인데 비이자이익 손실을 고려하면 이자이익은 수십조 원 이상일 거다. 그걸 오로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특히 지역금융에 특화된 상호금융의 특성상 소액 예금을 맡기는 고객 혹은 금융 취약계층이 많고 수백억 원의 횡령, 사기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었던 만큼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일례로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유사보험의 경우 2019년 기준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지만 상품의 보험금 부지급률, 부지급 사유 등의 주요...
투자는 사기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골든코어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옵티머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백억 원을 받아 챙겼다. 옵티머스 사건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NH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모은 자금을 트러스트올 등을 거쳐 골든코어에 수십 차례 수백억 원을 송금했다. 골든코어에 흘러 들어간 자금은 대부분 한 번에...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의 환매 중단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한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 원으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를 인수한 후 상조회 자산 37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A4 용지...
A 증권사에서는 한 PB가 지인들 돈을 수억 원을 모아 투자했다가 모두 잃고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B권에서는 한 PB가 고객이 맡긴 돈을 마음대로 굴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증권사는 앞서 직원의 사기행각에 방조했다가 공범 취급을 받기도 했다. C 증권에서는 퇴직한 직원들이 모여 사기행각을 벌이다 한꺼번에 잡혀 들어가기도 했다.
조금...
현재 이들 경영진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지만, 5000억 원이 넘는 펀드 투자 자금 가운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사태에는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권력형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꿀꺽 삼키는 ‘무자본’ M&A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도 부정적이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라임·옵티머스 등 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미간을...
성남지청은 올해 초부터 팝펀딩의 사기,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1부(허정 부장검사)에 해당 사건을 추가 배당할 예정이다.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운용사인 자비스자산운용·헤이스팅스자산운용, 팝펀딩 관계자 등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1조 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4개 모(母)펀드(플루토 FI D-1호...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1조 원 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4개 모(母)펀드(플루토 FI D-1호...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24일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크레딧인슈어드펀드는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679억 원 규모의 4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팝펀딩은 손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투자금으로 돌려막는 방법으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서비스를 개시한 팝펀딩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동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업체다. 대출 구조는...
사고 유형별로는 금액 기준 사기(699억 원)가 5년 연속 최대 비중을 기록했다. 사고건수로는 횡령·유용(75건)이 가장 많았다. 권역별 사고건수는 중소서민(53건), 은행(49건), 보험(22건), 금융투자(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은 은행(623억 원)이 가장 규모가 컸고, 전년 대비 규모도 179.4% 급증했다. 위조문서를 통한 기업대출 사기와 인터넷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