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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받았지만…美 SEC 항소 제기
    “리플 증권 아니다” 판결받았지만…美 SEC 항소 제기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SEC가 소송을 제기한 숨은 목적이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 증권이라는 사법부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었다면 패배한 것”이라면서도 “리플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라고 판결 받고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측면에서 리플의 패배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자체는...
    2024-10-04 13:42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문구를 미국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해석돼 기관투자자의 보편적인 주주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지분 보유...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증권거래법은 5%룰 공시 위반에도 명확한 제재를 열거하지 않고 있다. SEC가 일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의결권 제한이나 금전 제재는 하지 않는다. 일본도 중요한 대량보유 관련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0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조치가 있다. 다만...
    2024-09-19 17:30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지난해 7월 13일 토레스 판사는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증권법 위반으로 봤다.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라는 벌금이 부과됐지만 이는 SEC가 청구한 20억 달러의 6% 수준이었던 만큼, 업계에선 리플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판결이 나온 날...
    2024-08-10 09:00
  •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이유로 발행업체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가 일반 대중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에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
    2024-08-08 16:15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테라ㆍ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2024-08-02 14:58
  •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트럼프 피습' 비트코인, 3% 껑충…리플은 일주일간 20%↑ [Bit코인]
    다만 기관 판매와 관련해서는 증권법 위반을 일부 인정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벌금 액수와 관련된 합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공포'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8포인트 오른 33으로 '공포' 상태를 보였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2024-07-14 10:44
  •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올인원 솔루션'으로 자리잡은 코인베이스, 'BASE'로 천하통일의 꿈 이룰까 [블록렌즈]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SEC는 코인베이스 상장한 13종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올해 말에 결판나는 미국 대권의 향배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예측이 우세해지며 친 가상자산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2024-07-05 17:16
  •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리플, 스테이블코인·ETF 출시로 '문어발 기업' 올라선다 [블록렌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 간의 증권법 위반 관련 소송이 3년 6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지루한 총성 없는 전쟁을 지켜볼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다. 지난해 7월 리플 측이 일부 승소한 데 이어 13일 커뮤니티를 통해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끝날 수 있다....
    2024-06-21 17:29
  •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가상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이 담겼다. 권 씨는 상장기업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일도 막히게 된다. SEC는 뉴욕 남부지법 승인 요청서에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랩스는 영원히 폐업시키겠다”며 “합의가 승인된다면 뻔뻔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뿐 아니라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는 암호 화폐...
    2024-06-15 09:00
  •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권도형, 美서 벌금 6조원 합의에…국내 피해자 보전 금액 적어질 수도
    테라ㆍ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고 예측한다.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기죄...
    2024-06-14 13:59
  • 링크드인 위협하는 틱톡, Z세대 구직 커뮤니티로 부상
    링크드인 위협하는 틱톡, Z세대 구직 커뮤니티로 부상
    고용 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하몬은 “비공개나 기밀 유지 계약, 증권법, 영업비밀에 위배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며 “창작자들은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럼에도 Z세대가 집중된 틱톡에서 구직 관련 콘텐츠는 당분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는 “Z세대 구직자들에게 틱톡은 새로운 링크드인”이라며 “1997년에서 2012년...
    2024-05-18 16:00
  •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아시아에서는 꾸준히 증권법과 지급결제법을 손보는 일본, 싱가포르 외에도 홍콩이 현물 ETF를 승인하며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데다 영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국은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서비스법(FSMA)의 규제범위에 포함해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
    2024-05-17 16:19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웰스노티스(기소 전 사전 통지서)를 통보했다. SEC는 앞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과 메타마스크 개발사 컨센시스에도 연달아 웰스노티스를 보내며 철퇴를 가하고 있다. 또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8일 (현지시간) CNBC에 출연해 "상당수 가상자산 법적으로 유가 증권에...
    2024-05-09 10:08
  •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美SEC 위원장, “가상자산은 증권” 재차 강조…멀어진 5월 이더리움 ETF 승인
    또한 “가상자산은 거대한 미국 자산 시장의 작은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법을 따르지 않아 사기 또는 이와 관련된 문제에 크게 얽혀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겐슬러 의장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도 이더리움의 증권성이나 현물 ETF 승인 관련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겐슬러 의장은 지난해 4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2024-05-08 16:11
  •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비트코인, 美 규제 움직임에 희비 교차…"조정 국면, 매우 건강한 신호" [Bit코인]
    하지만 6일 SEC가 가상자산 및 주식 매매 플랫폼 로빈후드에 증권법 위반 가능성과 관련, 향후 법적 제재를 예고하자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로 다가왔다. 이러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서 헤이즈 비트멕스 창업자는 "향후 몇 달은 강세장의 다음 단계가 시작되기 전 가상자산을 매집할 완벽한 기회의...
    2024-05-07 09:50
  •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미 SEC, 법원에 “권도형·테라폼랩스, 벌금 7조원 부과해달라”
    권씨가 증권사 등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의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전체 세부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SEC는 “(권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으며, 추가 위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법원은 이런 종류의 뻔뻔한 위법행위와 연방 증권법 위반하고, 가상자산...
    2024-04-24 17:13
  • 성장 둔화 덫에 걸린 테슬라…주가, 고점 대비 60% 빠져
    성장 둔화 덫에 걸린 테슬라…주가, 고점 대비 60% 빠져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소유하고 있는 그는 2022년 인수 과정에서의 증권법 및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머스크는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등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이에 머스크가 테슬라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주들의 우려도 커지고...
    2024-04-17 15:54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미국에서는 2017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STO 가이드를 마련하여 시장이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현재 미국의 STO 취급 거래소는 15개에 달하며, ‘증권법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암호화폐 시장과 기존 화폐시장의 장점을 결합해 대부분의 STO가 저렴하고 간단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돈 몇만 달러에 불과한 단독주택의 지분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이 쉽고 빠르다....
    2024-04-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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