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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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송무‧자문 강화로 매출 첫 1000억 돌파…법률시장 넓힐 것”외국계 공습에 ‘토종 방어’ 네이버와 협력“AI 법률시장 선점 효과…포기할 수 없어”대한변협 징계 착수에 “성실히 소명할 것”광고 규정 위반 아냐…“갈등 해소가 우선”가업 승계‧기업 회생‧아프리카 대륙 ‘역점’워싱턴 사무소 개설, 중처법 인증제 첫선아프리카그룹 신설까지 ‘로펌...

2024-05-17 05:00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시니어 변호사와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가 중처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무규정 명확화와 공적 인증제도 도입, 법 적용 유예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학계에서는 이명구 을지대학교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와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처벌보다 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 필요성과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2024-05-16 10:30
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불명확한 법 문언과 과도한 처벌 규정 등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 업계·학계 관계자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은 원하는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참석신청은 중기중앙회...

2024-05-06 12:00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2024-04-17 08:58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2024-04-11 16:26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내용만으로도 경영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부분이 중처법의 '가장 못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처법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 역시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이...

2024-04-01 14:03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영남권에 모인 중기인 6000명..."중처법에 2·3세대 기업인 사업 포기할 수도"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는 14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촉구 영남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하는 등 자발적으로 마련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수협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는...

2024-03-14 15:43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43.3% '중처법' 가장 큰 부담제21대 국회 규제 혁신 점수 '54.6점'해결해야 할 과제 '노동 규제' 지목기업 41.9% '한시적 규제 유예' 필요 기업 10곳 중 4곳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을 꼽았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2024-03-12 12:00
'폐업 공포' 중기업계, 중처법 유예 장외투쟁 재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은 이미 시행 한 달을 넘겼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여전히 화두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법 대응이 여전히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실상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커서다. 성원엔지니어링 고성수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우리 영세...

2024-03-11 16:09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2024-03-05 16:12
[조동근 칼럼] 21대 국회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해야

올해 상임위 절반 사실상 업무 중단정파이익에 중처법 등 논의도 안해정치생산성 낙제…세비 반납 마땅해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신년 랠리’ 재미를 톡톡히 봤다. 2월 22일 미국의 ‘다우존스 30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본의 닛케이지수도 거품경제 최고점이었던 1989년 12월 29일 지수를 34년 만에...

2024-03-05 05:00
[노트북 너머] 中企도 안전비용 챙겨야 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유예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중소기업계는 중처법 유예 무산에 대해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란 입장문을 내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감소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과 중처법까지 맞물리면서 기업들의 한숨이...

2024-03-05 05: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2024-03-03 13:19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매우 통탄스럽고 비참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2월 1일에 이어 오늘 법안처리가 재차 무산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2024-02-29 17:24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29일 국회 통과 불발 시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진”

중기중앙회는 여야 원내대표 면담, 성명서 발표, 5만3000명 규모 서명운동 등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처법으로 인한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본관, 수원, 광주 등 세 차례 결의대회로 간절함을 호소했다. 국회에는 3500여 명, 수원 4000여 명, 광주에는 5000여 명이 결집했다. 29일 중처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2024-02-22 13:14
경총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ㆍ지원 확대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2024-02-22 11:00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

2024-02-22 06:00
중소기업·소상공인, 차기 22대 국회 “고용·근로자 지원 강화 입법 최우선 추진해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처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20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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