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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초생활보장 개편 왜 하나? 수급자들 ‘조마조마’
    정부는 지난 5월 당장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선으로 단계적 조정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생계급여 수준이 중위소득의 27% 수준이며 내년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대적 빈곤 관점을...
    2013-09-10 17:36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수급자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수급자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린다
    또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최저생계비와 같은 절대적 빈곤선에서 중위소득(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과 같은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해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일반 가구와의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201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384만원이다. 세부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에서...
    2013-09-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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