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재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으며, 피해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의 수수료로 9개월 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신진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 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이 지명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를 지난달 17일 개최했으며, 11월 중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아울러 섬진강댐 하류 권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