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의신청서를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누리집 개설로 토지소유자는 우체국이나 도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 없이...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지난해 7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절반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5500가구)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를...
경기 오산시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부지 수용도 가능하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이들 5곳은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3분의 2 이상(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도 예정지구 및 본...
두 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정보시스템(LTIS)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의 상호 공유‧개방 추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양길수 협회장은 “두 기관의 전문성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부동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 높은 부동산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후보지로 선정됐고, 지자체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후보지 선정 약 1년 만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앞으로 부산부암 지구는 배후의 백양산과 어우러지는 약 1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설계 공모를 통해 경사 지형을 활용한 테라스 아파트를 도입하는 등 지형의 특성에 맞춰 개발하고, 지역...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중앙정부와 상호 검증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시가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공시 주기와 시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아울러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원점에서 평가하고 대체할 수 있는 대안과 대안별 효과 및 소요...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중토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재결서를 열람하고...
여기서 예정지역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예정지역 고시 시점부터 토지수용 전까지 취득이 제한된다. 현재 세종시 1~3 생활권은 대부분 준공돼 예정지역이 해제된 상태며, 4~6 생활권은 여전히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기에 기반시설국 광역도로과는 행복청에서 수행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인근...
이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날 주거재생혁신지구로서는 최초로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고시됐다.
LH는 용도지역 상향 등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대상지를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지역 내 양질의 주택공급뿐만 아니라 특화된 생활 SOC 건설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유인함으로써, 주변 지역에...
제넨셀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최근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2/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제넨셀은 투약과 상용화 준비에 매진해 왔다. 빠르면 이달 중 투약이 개시될 예정이며,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수용 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축소...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