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심의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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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2024-04-2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잠정) △기재부․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중기 익스프레스’ 2차 회의 개최(잠정) △’24.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19일(금)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09:00 물가관계 차관회의(비공개), 16:00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2024-04-14 08:56
국토부, 제6호 국토교통 혁신펀드 250억 원 규모 조성…“스마트 건설ㆍ모빌리티 투자”

출자심의회) 평가를 거쳐 ‘어니스트벤쳐스’가 선정됐다. 해당 펀드는 국토교통 유망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펀드 운용사인 어니스트벤쳐스로 문의하면 된다. 김배성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2024-01-07 11:00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육성…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2024년 주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전 주기 생산성 혁신방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2022년 OECD 기준 33위로 하위권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도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장기간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2023-11-01 14:00
중기부, 소속 위원회 4개 폐지 ‘정비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운영되고 있던 14개 위원회를 10개 위원회로 축소해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중기부 황영호 기획혁신담당관은 “폐지된 4개 위원회의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24 10:48
'정의로운 전환법' 국회 논의 본격화…명칭·위원회 구성이 '변수'

고용정책심의회는 심의를 위한 기구라 전문가들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전문위원회처럼 구성하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기 힘들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이수진 의원은 “전문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할 텐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담보해 주지 않는다면 이 법은 그냥...

2023-07-16 16:06
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2023-07-13 14:30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제도 전면 개편…"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함께 전환할 수 있게 돼 사업전환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사업전환에 금융, 인력, 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

2023-05-09 10:50
금융위,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규제 개선·구조조정 지원 강화 등 추진

이번 지원방안은 지난 3월 전문가 간담회와 정책세미나, 4월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기업 M&A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및 사업 재편의 중요 수단이자,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만, 최근 M&A 시장은 규모가 크게 위축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3-05-07 12:00
디지털·그린 전환 국가표준 개발 선점에 270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16일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디지털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저탄소기술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 신(新)측정표준 개발·보급)...

2023-03-16 11:00
소상공인 범위 기준 연내 손질…현장에선 "정책 사각지대 발생" 우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6월까지 공청회‧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분류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를 매출 기준으로 단일화 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23-02-19 16:15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ㆍ채무조정 지원 확대할 것"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특히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2023-02-14 14:33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60대 중장년층 지원에 집중했다. 먼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2023-01-27 11:30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2023-01-10 10:31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태양광 시설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소 100ｍ 이상으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최소 250m, 보통 300~400m의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됐는데 이를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저탄소 태양광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 배출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23-01-06 15:24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지난해 12월 소위원회 구성 후 1년에 걸쳐 수립을 추진했고, 지난달 공청회 진행 후 국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의결만 남았다. 이번 10차 전기본의 핵심은 2030년까지 원전 발전량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속도를 늦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27%였던 원전 발전량은 2030년까지 32.4%, 신재생에너지는 7%에서 21.6%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022-12-28 11:28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혁신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한 연구개발(R&D) 결과물, 상용화 전 시제품, 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수의계약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을...

2022-12-26 16:00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온다는 점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고준위방폐법도 다음...

2022-12-15 13:52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전기본 역시 전체회의 때 보고 후 전력정책심의회 단계까지 넘어갔을 가능성이 컸다. 다행인 점은 10차 전기본이 다음 전체회의 때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이 급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2022-12-15 11:17
소상공인 기준 개편 본격화…상시근로자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 설정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기준 개편 추진안을 담은 ‘2022년도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정책심의회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주요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고용창출 유도를 위한 △소상공인 범위 기준...

2022-12-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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