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이에 오뚜기는 중견기업이 된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며 거래량 축소를 조건으로 중기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현행법상 국수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분류돼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만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의 업종과 특성을 반영한 주요 분석대상 지표 제시, 재무지표의 시계열분석 및 산업평균·경쟁사 비교, 현황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공시사례 안내 및 공시작성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 선정 후에는 △사전진단 △현장방문 △결과보고 순으로 진행한다. 컨설팅 기관의 개별 기업에 대한 사전분석 후, 현장방문을 통해...
막대한 자본력에 뛰어난 마케팅 역량을 갖춘 중국 이커머스가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기반으로 직구를 넘어 국산 제품에까지 판매를 확대하면 그 피해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라 우려되었다.
중국 이커머스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시기에 전격전을 펼치며 국내 시장에 진입한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 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 입장들이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동반위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효력을 더 연장했다. 이후 5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고 8월 6일 자로 규제가 만료된다.
일각에서는 달라진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규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빵을...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년 제과점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빵집의 출점을 제한해 왔다. 이 규제는 2019년 만료됐지만, 대기업 제빵업계와 대한제과협회가 상생협약을 맺은 것을 계기로 협약 기간을 더 연장했다.
올해도 협약이 연장된다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은 전년도 점포 수의 2% 이내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정보와 특정 업종에 적합한 항목도 발굴해 적용했다.
개인사업자 전체를 평가하는 '범용모형'에 개별 업종 사업자를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업종별 특화모형'을 더한 이중 구조화를 통해 변별력을 높였다. 모형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금융 정보로만 이뤄진 신용평가사(CB)의 모형과 대비해서도 평가...
선정된 기업들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기업역량 및 근무환경이 보장된 ‘서울형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기술경쟁력을 갖춘 ‘이노비즈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3040 여성의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면서도 기업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선발됐다.
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107개사를 업종별로 보면...
백준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G는 2020년 이후 연결 매출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영업이익 100억 원 달성도 2019년이 마지막”이라며 “그 이유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로 관급 아스콘 공사의 입찰에 중견기업인 SG가 5년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24년 해당 규제는 수도권과 충남 등 공사의 20% 수주가 가능하도록 일부...
‘산업안전대진단’이란 중소기업에서 간편하게 QR코드를 통하여 현재 기업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에 적합한 정부지원제도를 추천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진단도구다.
사업장의 진단내용은 사업장 지원 및 산재예방정책 수립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감독과 벌칙 부과 등에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QR코드는 포털에 ‘산업안전대진단’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규제가 즉시 추가된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KDI는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무수히 많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혹시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고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있다. 이 법 제8조는 대기업 등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다. 원래는 별문제가 안 됐다. OEM 업체인 면사랑은 중소기업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이유가 없어서였다.
사정이 180도로...
이번 사례가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제재 대상이 된 첫 사례인 만큼, 향후 정부와 오뚜기와의 치열한 법리 싸움도 주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국수OEM 업체 면사랑이 지난해 4월 중견기업이 되자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중기부에...
그간 면사랑은 면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1993년부터 오뚜기에 '옛날국수' 등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면사랑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오뚜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과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 광고 제작과 송출...
적합사업 추천 서비스는 중소벤처기업이 고성장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정책 지원사업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중진공이 축적한 중소벤처기업의 업력, 업종, 재무, 특허, 인증 등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 고성장 기업이 지원받았던 사업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추천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기업은 중진공 지원사업의 내용, 조건...
그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조세지원 축소(58.0%), 금융지원 축소(15.4%), 중소기업적합업종 등 판로제한(1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과 중견기업 정책이 이런 부분을 잘 보듬어 주길 기대한다.
다음 달이면 20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가 나온다....
CJ프레시웨이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생계형 적합업종 상생노력 우수 유공 포상’에서 중기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식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11개)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CJ프레시웨이가 두부·장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