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정책금융 융자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27조9000억 원 확대 집행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설 부분에서는 수주 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을 공공 추가 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보완한다. 앞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에서 AI 관련 기업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및 세액공제권 선거래시장 구축, 반도체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슈퍼컴퓨터, GPU, 데이터 등의 인프라 접근성을 확보해 주고 국내 AI 인재 양성 및 유입을 위한 연구환경과 교육시스템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어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확대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확대 등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최 부총리는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재와 기술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최 부총리는 "고숙련 엔지니어 부족, 해외 유출 등에 따른 첨단분야...
해리스는 또 “자녀세액공제액을 6000달러로 늘리고, 중소기업 창업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 질문에 대해 “조 바이든 정부 아래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다”면서 “해리스는 계획이 없다. 바이든을 따라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하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관세를...
4일 뉴햄프셔에서 경제공약 2탄 공개...중소기업에 초점 창업비용 세액 공재 5만 달러로 10배 증액임기 4년간 중소기업 창업 2500만 건 목표 제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중소기업 창업 세금공제를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엔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한도는 경조사에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 원이다. 정부는 명절에 대해서도 10만 원까지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활용도 유도한다.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성수품 평균값 2021년 수준으로"…최대 60% 할인도티메프 피해기업 대출금리↓…숙박쿠폰 50만장 발행동아시아 국제노선 25% 증편…매월 릴레이 세일행사
정부가 올해 추석을 맞아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풀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 원 규모 대출·보증 자금 공급 등 고강도 민생대책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개발(R&D) 장비 공제 대상 포함, 필수 투자항목인 토지·건축물도 공제 대상 포함, 이월공제 기간 연장 또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맡은 정기옥 LSC푸드 회장은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은 규제 법안에 대한...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로, OLED와 XR, 3D로의 확장에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며 “세계 최대 기술개발 기업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차세대 마이크로LED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 뒷받침 해주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곧 도입이 예정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원자력이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될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10%p(포인트)씩 늘어난다.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밖의 기업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변경하고(박충권 의원 안),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김태호 의원 안)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배 뛰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 원이다. 과거와는...
또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 원 → 600만 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 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자 등 계속고용 시 중소기업의 고용세액 공제규모는 △수도권 1450만 원→2200만 원 △지방 1550만 원→2400만 원 △중견기업 800만 원→1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 외 계속고용은 △중소 수도권 850만 원→1300만 원 △중소 지방 950→1500만 원 △중견 450만 원→7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이 탄력고용 시 임금증가율 3~20%는...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등 일부에 그친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펼치려면 국회 동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관건은 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세법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기업 성장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최초 졸업한 기업에게는 3년간(일반 R&D 5년) 중소·중견기업 중간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첫 혼인시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생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