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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4.2조 규모 유찰 공공공사 정상화… 연내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도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없이 중소기업 제품 직접구매를 허용한다. 직접구매 시 자재 품질 확보와 납기 지연 등에 대처가 쉬워 공사 효율성이 높아진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의 공사비 절감과 원활한 콘크리트 공급을 위해 현장 배치플랜트(공사현장에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관급 레미콘ㆍ아스콘 납품 시 입찰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중심의 계약ㆍ납품...
    2024-10-02 08:00
  •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중기ㆍ벤처 숙원 제도 도입 눈앞…디테일 작업은 숙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다만 계약 주체인 두 기업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을 둔 점은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단기계약(90일 이내), 소액계약(1억 원 이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 제도 실효성이 낮은 경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를 연동제 적용 예외사항으로 뒀다.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적용의 탄력성을...
    2023-05-08 1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복원 △산업부-SK그룹, 중소기업에 기술 나눔 △제428차 무역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4:00 자동차산업전략 원탁회의(자동차회관) △산업부 1차관 14:30 광주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개소식(광주 산단공) △산업부 2차관 07:10 에너지법학회 간담회(메리어트H) △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2022-09-25 09:15
  •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팬데믹 빈곤속 풍요] 여행사 “지원사업 실효성 없다”...‘K브랜드’에 파고 이긴 업체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국내 여행업은 대체로 영세해 위기에 취약하고 생산성이 낮아 위기를 극복할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정책 등 촘촘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중소 제조업은 국내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 온 만큼 인력난, 납품단가 현실화 등을 해결하고, 판로 개척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2022-02-04 05:00
  • 석화-플라스틱 업계 갈등에 정부 나섰다...해결 실마리 찾을까
    석화-플라스틱 업계 갈등에 정부 나섰다...해결 실마리 찾을까
    납품 후 원료가격이 오를 때 원료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중소기업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것이 플라스틱 업계의 입장이다.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은 최근 석유화학-플라스틱 산업 간 연대와 협력을 위한 방안으로 △3개월 전에 가격을 예시하고 1개월 전 가격을 고지 △공동구매시범 사업 추진 △업계 간 정례적인 소통창구 마련 등을...
    2022-01-19 16:58
  •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신년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력이산’ 정신으로 中企 성공시대 이루겠다”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운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대응 필요성도 주장했다. 탄소중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기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 저감시설 지원 시 중기협동조합 역할 확대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기업승계제도 현실화와...
    2021-12-30 12:00
  • 중소기업계, 원희룡 예비후보 만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논의
    중소기업계, 원희룡 예비후보 만나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논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업계에서는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하는 신경제3불 해소로 꼽았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현실화 필요성, 모호하고 과도한...
    2021-08-23 12:21
  • 중소 조선업계 “수주 늘었지만 납품단가는 그대로…현실화 필요”
    중소 조선업계 “수주 늘었지만 납품단가는 그대로…현실화 필요”
    조선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때,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인 RG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중소조선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지원방안 수립 및 활성화’라는 응답이 82.7%에 달했고...
    2021-06-21 12:00
  •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국회 문 두드린 중기ㆍ소상공인…“최저임금ㆍ52시간ㆍ양극화 문제 해결”
    이 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개선 등 총 10건의 현장 건의와 22건의 서면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중기ㆍ소상공인업계도 야당을 찾아 현장 애로를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과 전통시장, 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2021-06-01 16:23
  •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대·중기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개최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 회복국면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나 납품단가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어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어렵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납품대금 현실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
    2021-05-20 13:30
  •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이어 10대 정책과제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부정당 제재 현실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21-05-13 13:53
  • 중기중앙회, '비금속광물위원회' 개최…"포스트코로나 대응"
    중기중앙회, '비금속광물위원회' 개최…"포스트코로나 대응"
    업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위기상황 돌파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등 당면 현안에 함께 대응하자”고 말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된 비금속광물업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주요과제를 정리해 정부 부처와의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2020-10-30 10:30
  •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권칠승 “납품단가 조정 협의 신청에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이는 4월 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거래에서 수탁·위탁거래까지 확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2018-05-14 11:07
  • [J노믹스 1년] 인건비 부메랑 맞은 중소기업… 소득주도 성장 그림자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이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로 대변되는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에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특히 혁신성장과...
    2018-05-08 10:18
  • 고용부·대기업 '노동시간 단축' 머리 맞댄다
    이어 김 장관은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협력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보육지원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맞벌이 노동자들이 쉽게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지하철역 등 교통요지에 거점형 공동...
    2018-05-02 10:00
  • 중소기업중앙회 “中企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환영'…대기업 의지가 중요”
    중소기업계가 5일 당정이 발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특히 공공조달시장부터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민간하도급 시장으로 확산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 및...
    2018-04-05 10:46
  • “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 공공조달 납품단가 올린다”
    “최저임금 인상분 ‘즉시’ 반영… 공공조달 납품단가 올린다”
    당정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공공조달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제도적 한계로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이 시차를 두고...
    2018-04-05 10:28
  • 최저임금 인상에 GM사태까지…흔들리는 뿌리산업
    연착륙 방안 등 경영난을 덜어 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한국 산업 발전의 토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22일 정기총회를 열어 주물업계의 3대 난제로 꼽히는 납품 단가, 환경 규제, 인력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특별위원회를 본격 발족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이날...
    2018-02-20 10:48
  •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특히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업 대표들은 진지한 고민을 통해 스스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중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기업과 하청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있어야겠고,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2017-06-16 11:04
  • 국회, “동반성장 더 힘써라”대기업 질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은 납품단가 현실화에 미온적이고 백화점의 판매수수료율은 최고 39%에 달해 입점업체의 불만이 가득하다”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지금은 사회적 책임 변화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기...
    2011-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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