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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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골자였다. 민간 이양 방안이 추진된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는 2015년에 구성된 위원회다. 조정과 중재를 통해 기술유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총 위원 50명 중 민간위원만 47명이다. 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2023-09-20 16:33
[을(乙) 간 기술탈취] 대기업 기술탈취에만 초점…“관련 법ㆍ정책 보완 나서야"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는 기술 탈취를 주장하는 신청기업과 피신청기업 모두 동의가 있을 때만 열리게 된다. 가해 중소기업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중재도 열지 못하는 것이다. 노진상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행정조사가 2018년 12월부터 도입됐고 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건은 약 50건이 된다”면서도 “이 절차가 끝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2022-08-11 05:00
중기부, 대기업의 中企 기술침해 첫 해결…“소송 아닌 중재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분쟁을 해결하면서 행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고 합의를 위해 당사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소통하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7 13:24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된 조정 중재 건은 총 24건에 이른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생조정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생조정위원회가 코로나 19로...

2021-04-12 14:00
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중기 입증' 부담 줄인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15일부터 시행될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뒷받침될 계획이다. 검찰ㆍ중기부 연계 분쟁조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 9월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11개 지방검찰청에서 시범 실시됐고, 올해 11월부터는 20개 지방검찰청과 일부 지청으로 확대해 시범 실시하고...

2020-12-14 12:00
중소기업 “T맵이 특허권 침해”…SKT "침해 안했다"

정 씨는 소송에 나서기 전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 중재위원회’에 이 문제를 조정 신청했다. 위원회는 기술유출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하면 전ㆍ현직 판사, 변리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조정ㆍ중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정 씨는 SKT가 계속 특허권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실시료를 받길...

2020-10-11 17:55
중기부ㆍ검찰청, 기술탈취 2건 자율합의 이끌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검찰청이 연계해 2건의 기술탈취 분쟁 조정을 이끌어냈다. 25일 중기부는 상생조정위원회 제 5차 회의를 열고, 중기부가 진행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조정 중재 현황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이달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2020-06-25 12:00
중기부, 4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조정 성립 2건”

조정과 중재를 지향하는 상생조정위원회도 상생과 공존의 문화 확산에 중요한 축을 맡다”고 밝혔다. 장하연 경찰청 차장은 “경찰은 그동안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분쟁 예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참석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3-24 14:30
중기청-산업부, 中企 첨단 기술보호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과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수출경쟁력...

2015-12-14 12:00
‘법원연계형 조정’ 확대된다… 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

한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올해 1월 설치된 이래,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변리사, 기술사 등 기술분야 전문가와 전ㆍ현직 법관 등 37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정은 3개월 이내, 중재는 5개월 이내 분쟁해소를 목표로 한다.

2015-10-19 12:00
중기청, 中企 기술보호 역량 무료진단 실시

또한 기술유출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 밖에도 법률 상담을 지원하며, 올 연말까지 120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보호 진단ㆍ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자문결과에 대한...

2015-04-12 17:23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본격 시행…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 설치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은 크게 △추진체계 △지원사업 △기반조성 △사후구제 등으로 분류되며, 기술보호 3개년 지원계획 수립서부터 중소기업 기술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설치까지 다양한 사항들이 담겼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는 비공개로 조정과 중재를 진행 중소기업이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2014-11-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