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상 인력, 자원 모두 부족한 상황인 만큼 향후 규제 대응은 막막하기만 하다.
EU의 CBAM 시행이 불과 1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BAM 본격 적용 후 무역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적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와 수출기업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큰...
하반기 중 민간투자 촉진,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를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벤처기업 스케일업(규모 확대)을 지원하고, 세제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생산성 혁신을 위한 AI-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 투자도 확대한다. AI-반도체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 제정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파와 세제 혁신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해 주요 로펌과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법률지원을 본격화했다.
중기부는 2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 4개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식을 열었다.
중기부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의 법률적 문제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 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 5월 부산...
마지막 발표인 ‘지역 특구제도 현황 및 기업 중심 개선방향’의 발표자로 나선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국 181개가 지정된 지역특화발전 특구의 경우 특구 추진 목적을 기업·산업 등을 고려해 분류하고, 메뉴판식 규제 특례를 재정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수출과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해외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간 판로 공동활용, 공동 마케팅 및 상품 개발 등 협업모델을 마련하고, 상생 협약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0억 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 펀드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K-푸드 플러스 100대 유망...
자체 혁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월과 5월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들에 대해 공공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성과 달성을 위한 협업과 소통 방안도 논의했다.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플랫폼...
각 공공기관은 일시적 재무위기 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권 공동 선제적 구조개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지원 인프라 구축,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M&A)플랫폼 활성화, 글로벌 스타트업 해외 투자 유치 등 정책 이행이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이어 진행된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올해 특구기간이 종료되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규제 해소 및 사업화 성과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특히, 중진공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시장진출 애로 해소를 위해 국내외 수출 규제완화, 수출국 다변화 등 성과 중심의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으로 약 81억 달러 규모의 지원기업 수출 성과를 달성해 기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중진공은 올해 기관과 중소벤처기업의 경영혁신 가속화를 위한 3대 혁신방안으로 △생산성과 효율성...
이어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연구개발(R&D)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리베스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및 품질관리까지 가능한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으로, 2023년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대표기업에 선정되는 등 플렉시블 배터리 제조 분야에서...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
중견ㆍ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배터리 소재ㆍ장비 및 배터리 파운드리, 물류운송, 화재 안전 기술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인켐스는 기존 생산공정을 활용한 황화물계 전고체 제조기술을, 자인에너지는 리튬 고분자 고체 전해질 제조기술을 선보였다. 재영텍은 미국ㆍEU의 환경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고순도 리튬 회수 기술을, 디와이이엔지는 배터리 재활용 설비와...
이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의 맞춤형 성장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K-콘텐츠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의 한국 방문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음식·소비재 등 콘텐츠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내외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한경협은 C커머스의 국내 유통시장 장악 대응방안으로 △규제중심의 유통정책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국내 중소 유통ㆍ제조사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그 1% 대기업이 굳세게 뿌리를 내리는 동안 99%의 중견ㆍ중소기업은 쉼 없이 밭을 갈고 흙을 고릅니다.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
한편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사업’의 대상을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과 일반중소기업으로 나눠 추진한다.
특히 유럽발 ESG규제인 공급망 실사 지침을 겨냥해 수출에 주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실사 대응 패키지’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ESG 컨설팅, 평가, 보고서작성 등 기업의 공급망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