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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풀고, 비아파트 신축 무제한 사들인다…정부 공급 ‘총력전’ [8·8 공급대책]
    또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신축매입 주택을 도입한다. 해당 유형은 아파트를 포함해 3~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중형 평형 위주로 매입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기존 주택공급 시간표도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가칭)을...
    2024-08-08 16:48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공급대상은 무주택 중산층 실수요자로 역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된다. 규모는 공공 신축매입 11만 가구 중 최소 5만 가구 이상이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와 임대인, 실수요자 등에 세제와 청약 지원안도 마련된다. 먼저 사업자는 신축을 목적으로 멸실을 위한 주택을 사들이면 중과(12%)가 아닌 일반 세율(1~3%)로 적용하는 요건 완화안을...
    2024-08-08 15:00
  •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2024 세법개정] 신혼부부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 밖에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선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의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가임대료 인하...
    2024-07-25 16:00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年3천호 공급
    후순위 입주대상인 중산층 고령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기반의 실버스테이(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추진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내 민간임대용지를 일부 의료·복지시설 등 인접지역에 배치하고 실버스테이 공급 민간 건설사에 제공한다....
    2024-07-23 08:00
  • [사설] ‘역동 경제’ 밑천은 25조원이 아니라 소통이다
    배달료, 임대료, 인건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있다. 하반기 1조 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도 투입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한다. 공공 부문의 투자·융자는 애초 계획보다 15조 원 늘린다.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는 598조9000억 원에서 606조9000억 원으로 8조 원 늘린다. 투자·수출 촉진을 위해 올해...
    2024-07-04 05:0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용된다....
    2024-07-03 18:05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13:07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2027년까지 주택 270만호 공급 로드맵을 이행하고, 노후 공공청사 개발 등을 통해 2035년까지 공공임대 등 최대 5만호를 공급한다.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2024-07-03 12:30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통합된 임대주택 유형으로, 중산층까지 입주하는 진정한 소셜믹스를 구현한 주택유형이다. 통합공공임대 양육HUB는 계층 간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통합공공임대의 역할을 더욱 확장해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부모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양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육아·학습·놀이 공간을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과 참여형 놀이공간 등을...
    2024-06-30 11:00
  •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공공전세주택 추가 잔여 물량은 10월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7월 초 입주 신청을 받아 7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다. 든든전세주택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2024-06-27 10:06
  •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2024-05-29 14:47
  •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2024-05-29 10:10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2024-03-21 12:26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국민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10만 호 공급에 대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좀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의 90%의 가격으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 7만...
    2024-03-19 17:09
  •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공공이 매입하는 10만 호 중에서)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 대상·기간과 주거급여 지원...
    2024-03-19 15:21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올해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 가구 늘어난 8만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 금액 등 거주요건을...
    2024-03-19 14:39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초고령화 속 실버타운 장벽↓…'총선 직전 총공급 4배↑'는 의문(★★☆☆☆) 국민의힘은 지난달 12일 '2호 어르신 공약'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민간 실버타운은 비교적 고소득 자산가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부문의 실버타운은 저소득층 등 취약 어르신이 주력 대상인 만큼 다소 어중간한 서민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2024-03-10 13:42
  •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LH 마크 없는' 과천지정타 공공임대 아파트 준공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의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형이 다르다. 같은 평형에서도 소득수준으로 임대료가 달라진다. 과천지식정보타운 S10 블록은 올해 1월 입주자 모집에서 평균 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며 지구 내에...
    2023-12-11 16:04
  •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2023-11-24 11:27
  •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이사 걱정 없이 12년 살았어요"… 공급 16년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수기집 발간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이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하고, 무주택 중산층으로 정책대상을 확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급 16주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의 효과를 확인하고, 제도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2023-11-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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