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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범 관계에 있는 B 씨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A 씨가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A 씨가 모두 항소했고...
    2024-09-22 09:00
  •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마약‧도박뿐 아니라 ‘몰카’도 중독…처벌만이 능사? [서초동 MSG]
    우리 사회는 중독 문제를 질병으로 보지 않고 윤리적 타락 및 범죄의 결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도박죄 내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고 있는 배경이다. 도박죄는 사회적 해악보다 실제 처벌수위가 낮다 보니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운이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국가가 일일이 개인의 도박행위를 처벌할 수도 없다. 해외의 카지노를...
    2024-09-19 15:31
  •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2분기 사망사고 감소에도 사고사망자 증가…화성 화재사고 영향
    3%), 중독은 3명으로 1명(50%) 증가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유사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시기·경기적 요인 등을 살펴 사고 다발 업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집중 점검, 업종별 간담회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관리...
    2024-08-29 12:00
  • 고양이 ‘신장질환’…“정확한 진단·빠른 치료 중요”[올어바웃 댕냥이]
    고양이 ‘신장질환’…“정확한 진단·빠른 치료 중요”[올어바웃 댕냥이]
    고양이의 신장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선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회복과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다. 신장은 약 70~75%의 손상이 있기 전까지는 겉으로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고양이는 몸이 아픈 것을 숨기는 습성이 강하고 노령묘의 노화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만성 신장질환을 조기에...
    2024-08-22 09:00
  •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50대 남,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징역형 선고
    1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2024-08-16 19:32
  •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연쇄살인범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 인물…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
    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노모(5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씨는 필로폰 판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한 숙박업소를 급습해 노씨를 체포했다. 노씨는 영화 ‘추격자’(2008)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2024-08-09 18:28
  •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카이스트·SKY 등 대학가 ‘마약동아리’ 적발…검찰, 4명 구속기소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브리핑을 열고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이자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30대 A씨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이스트 대학원생인 A씨는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가담자 중에는 서울대나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24-08-05 13:23
  •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이웃 주민 살인, 총에 비해 도검 소지 허가 제도 허술해 발생한 일"
    그는 "20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등 소지자의 결격 사유가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도검은 예식에 사용하거나 판매업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소지 자체가 금지되긴 하지만, 소지나 사용을 제한하기보다 애초에 무기로 유통되는 걸 관리하려는...
    2024-08-01 11:08
  •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동부건설, 4년 연속 중대산업재해 '0건' 달성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시행 등 건설현장의 안전이 최우선...
    2024-07-29 13:12
  •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검찰, ‘람보르기니男에 마약 무분별 투약’ 의사 구속 기소
    검찰은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프로포폴과 달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남용하며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무호흡, 과호흡, 심혈관계 이상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이 주사하게 해 환자들의 생명에도...
    2024-07-23 16:22
  •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급증하는데...업주가 '자발적' 단속?
    윤흥희 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글로벌중독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예방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단속 및 처벌 없이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부터 업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단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2024-07-10 17:21
  •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 전문상담’을 통해 단계별 중독 회복관리를 하며 약물 의존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독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회복, 치료, 사회 복귀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약류 사용자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 운용,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사업’, ‘마약류...
    2024-07-06 08:00
  •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이승기와 분쟁' 후크 권진영 대표. 직원 명의 수면제 처방 혐의 인정…"치료 목적"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권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2015년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치료와 뇌경색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2024-06-20 22:30
  •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21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무산된 재정 준칙은 '재정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재정·세제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에...
    2024-06-18 17:24
  •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브리트니 스피어스, 14년 후견인 친부와 법적 다툼 완전 종료…자유의 몸
    앞서 스피어스의 친부 제이미는 스피어스의 약물 중독 등 각종 스캔들로 문제를 일으키자 이를 이유로 2008년 법정 후견인 자격을 얻어 7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스피어스는 2021년 6월 “난 노예가 아니며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면서 제이미의 후견인 지위 박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스피어스는 제이미가 자신의 삶을...
    2024-04-28 14:31
  •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예방‧재활 교육, 상담, 심리검사,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중독분야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사용·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K-NASS)’을 본격 구축한다. 이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정보와 각종 공공 정보를...
    2024-04-12 09:47
  •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부작용 없고 중독 문제도 없다…‘비마약성’ 진통제 개발 각축
    이들은 중독성이 있고, 과도하게 투약할 경우 호흡 억제와 의식 불명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화하고 있어 대체재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찰청 및 지자체와 병원·약국·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자 356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2024-04-0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경제교육관리위원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제16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2024-03-24 08:58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A(51) 씨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빠뜨렸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강남구...
    2024-03-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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