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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2024-07-01 05:00
  •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2024-06-30 15:19
  •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2만 개소 집중점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점검을 추진한다. 사망사고가 일어났거나 무량판 구조 사용, 고위험 공사 등 안전취약현장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를 비롯한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2024-02-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문건설업체와 중대재해 예방 및 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인재채움뱅크 현장 방문(서울 구로구), 14:00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협약식(서울 중구), 14:00 본회의(잠정, 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고용보험위원회(서울) △인재채움뱅크(구 대체인력뱅크) 현장방문(석간) △’24년 1월...
    2024-02-25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문답자료 배포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대상지 선정 10일(수) △해수부 장관 08: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전남)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 △홍해 통항 중단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 운영 본격화 11일(목) △해수부 장관 13:30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서울)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2024-01-07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비상 상황 대비 가이드라인 배포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 △‘고용부-공단-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확산 업무협약 체결 및 노사간담회 △새벽배송업체 간담회 및 배송 현장 방문 1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중대재해 지역별...
    2023-12-10 08:51
  •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11: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인천)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23년 제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 실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주년 현장간담회 △’23년 지역일자리사업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03 09:16
  • ‘빈대믹’ 공포에 호텔업계 방역 비상…퇴치제 매출 1487%↑
    ‘빈대믹’ 공포에 호텔업계 방역 비상…퇴치제 매출 1487%↑
    또 중대재해예방을 전담하는 안전보건 총괄 조직, 방역 및 위생 관리를 전담하는 TF(태스크포스)팀 가동에 주력하고 있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빈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전 지전에 위생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열에 약한 빈대의 특성을 고려해 침구와 매트리스 등은 70도 이상 열탕 세탁과 고온 스팀 소독을 하고 있다. 평소 세척이 어려운 카펫과 소파도 샴푸...
    2023-11-18 07:0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금융‧공정거래 등에 더해 중대재해CPR센터, GRC센터, ES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정보보호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스커버리센터 등 산업 변화에 따른 테스크포스(TF) 여러 센터를 기민하게 설립해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화우는 지난 6년간 경영전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경험이...
    2023-10-30 17:07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등 6대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2023-10-08 06:00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러면서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 등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킬러규제’ 15개 분야를 선정하여 최우선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과 경제 활력을 높이는...
    2023-09-20 14:19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 원내대변인은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고, 정부가 법무부장관이 발생 예방 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형을 감면하는 식의 안을 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보다 필요한 부분은 이정하되, 수위가 적절한지 개정 필요성이 적절히...
    2023-08-28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서울)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 자료 공개(석간)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석간) △’23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023-08-27 07: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14:00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023-07-30 10:18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관련 법률로는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형마트 의무휴업법 등이 꼽힌다. 금융권에서는 자본 시장과 혁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과 함께 금산분리 완화,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은행권 비이자수익...
    2023-07-05 18: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2023-06-07 12:00
  •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
    2023-05-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설명회 △팔미도등대 점등 120주년 기념식 개최 31일(수) △해수부 장관 11:00 바다의 날 기념식(경주) 14:00 해양수산 EXPO 개막식(경주) △해수부 차관 16:00 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꽃게·대게·낙지, 6월부터 금어기 시작...
    2023-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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