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일명 ‘노란봉투법’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규제와 법안에는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반기업 정서가 도사리고 있다. 반기업 정서의 원천은 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에 따른 처벌주의에 주안점을 두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주 등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강화 및 이행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사고’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처벌하고 있는데 전자가 사업자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한 ‘중대산업재해’를 상정하고...
“파트너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안전보건경영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스퀘어는 다양한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 프롭테크 기업 최초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으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ESG 위원회에도 소속된 상태다. 최근에는 지속 가능 경영 담당자를...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장 고문 일가가 책임 경영은 멀리하고 매년 고액의 배당금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오너십(Ownership)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5년간 영풍의 경영실적(별도기준) 추이를 보면 매년 조 단위...
와서 기업사냥꾼인 투기 자본과 손잡고 고려아연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인 23일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첫 사례다. 배 석포제련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ㆍ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적용되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기존에 위험성평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울산기업으로서 재도약하는 것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대적 약탈적 M&A라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고려아연은 그간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왔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MBK파트너스와 같은 사모펀드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있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영풍이 환경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일삼고, 대규모 적자로 경영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카드뮴 누출 등...
간담회에서 최 회장은 ‘기업경영 부담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이 담긴 정책 개선 과제를 한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당 차원의 토론회도 연달아 개최되고 있다. 우재준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제와 처벌만이 해법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기보다 사업주가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책임을 완화해달라는 중소기업계 요청에 "민주당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만 지워 매우 불합리하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10월 18일, 공적서 등 필요 서류 제출은 10월 25일까지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은 기업경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경총은 ‘안전문화혁신대상’ 제정·시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 범위는 근로계약, 급여, 퇴직 등 일반 노무 사항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한 대응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배민이 작년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나, 동반위와 협력을 계기로 적합업종 및 상생협약 업종 등을 영위하는 영세 중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정씨 유족과 택배노조는 전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쿠팡CLS 대표를 고소·고발한 상태다.
쿠팡CLS 측은 “숨진 김 모씨는 설계 감리기업 현장 관리자로 재직 도중 총 3회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고인의 타 기업 재직 여부, 근무 일수 등 기초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쿠팡을 비난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박승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올해 초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됐지만, 중소기업은 담당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개별적 대응이 어렵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안전개선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악의 약탈적 상속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훌쩍 넘는 법인세, 기업 경영진을 엄벌하지 못해 안달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보라. ‘갈라파고스 규제’인 대기업집단·동일인지정 제도는 또 어떤가. 생산력과 직결되는 노동개혁 또한 진척이 없다.
국가 장래가 걱정되고 젊은이 일자리가 눈에 밟힌다면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구태는 접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3종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 모호자·queer)까지도 포함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이승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데크플레이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데크플레이트는 소요 인력 감축을 통한 공사비 절감 효과와 공사 기간 단축 효과 및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데, 노동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비 증가 등의 요인이 수요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재...
응답 기업의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는 33.6%, ‘망 사용료 추진’은 26.9%가 희망하지 않았다. ‘리걸테크의 변호사 업무 광고 금지’(26.9%), ‘프롭테크의 부동산 중개 활동 금지’(21.8%), ‘재진 중심 비대면진료’(21%) 등 신ㆍ구 산업 갈등 영역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테크앤로벤처스 대표)은...
수성웹툰이 물류장비 중대재해처벌법 수혜와 자회사 HBM 장비 사업 호실적에 2분기 실적개선에 성공했다.
9일 수성웹툰 공시에 2분기 누적 매출은 2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92% 늘었다. 전기 대비로는 135.57% 증가했다.
반기 영업이익은 4.29억 원 손실이 발생했다. 회사 관계자는 “공장 이전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한다면 8억 원...
![[안재욱 칼럼] 反기업 정서 해소에 기업 적극 나서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83019.jpg)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3486.jpg)
![[노무, 톡!] 위험성평가, 어떻게 시작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9783.jpg)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866.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김건희 특검법' 등 재표결 3건 모두 부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0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