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색실선 역시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및 중과실 이슈 사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 평가 방법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안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를 통해 본 글로벌 이사회 여성 비율 현황 및 2024 감사위원회 중점 과제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등이 있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법행위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보고 회계감리에 나섰다.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들과 은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주는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는데, 금감원은...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지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또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 거듭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제기해 온법적 리스크 완화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법무부는 오늘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형 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개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정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대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고소·고발 문제에 윤 대통령이 "의료인에 대한 고소, 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의사는 경찰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정작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이러한 모순된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나온 추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남부권 필수의료 중추기관인...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으나 실제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가 적으며, 의사가 경찰 조사로 어려움 겪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상 못 받는 모순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위반시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조사를 실시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EBS는 집필자 구성‧운영 원칙을 강화하고, 개발 중이거나 개발완료 문항이...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 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고 엄정 조치한다.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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