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세율 중과분을 더하면 최고 75%의 양도세율 부담하는 셈이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까지 치솟는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특히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개정안은 현행법상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시 중과분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사치와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0.5...
국내 휴면법인을 앞세워 스타타워를 우회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중과규정의 적용을 모면하려 한 론스타에 대해 25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등록세 중과가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추징액이 당시에 덜 낸 등록세 중과분 213억 원에 가산세 20%를 합쳐 252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