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 공동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는...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국회 중골모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대 0.6%~1.6%p 경감해 총 가맹점 206만2000개 중 58.8%인 121만3000곳이 경감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수료 인하 혜택은 전혀 체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은 9일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전국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중골모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영환·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용카드사는 과도한 카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무려 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독점수익을...
이번 토론회는 중앙회가 지난 4일 발족한 국회의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과 ‘중소·서민경제의 현실과 동반성장 해법’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상인·골목상권 등 민생경제 현실과 대·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동반성장 해법을 모색하는데 있다.
300여명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30여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