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약 2억 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1일 서울고법 민사 19-2부(김동완 배용준 정승규 부장판사)는 피해자 남편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를 대상으로 피해자 남편에 손해배상금 약 9375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5950만...
7일 채널A '사건상황실'에서는 지난 2012년 있었던 중곡동 살인사건 범인 서진환의 뒷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스튜디오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는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 것 같다"라면서 "주부만 노린 것으로 보여 계획 범죄로도 비춰진다"라고 분석했다.
실제 서진환에게 살해당한...
서울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이란 서진환이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자녀를 유치원에 바래다 주고 돌아온 주부 A(당시 37세)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A씨의 남편과 자녀들은 "서진환이 2004년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될 당시 검사와 판사들이 법령 적용을 잘못해 일찍 출소하게 됐고, 경찰은 범죄예방 임무와...
지난달엔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잔인하게 시신을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도 보도됐다.
성폭력 근절 방안과 제도가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추행성폭력 등 성범죄 원인으로 사회는 성문화에 개방되고 있지만 성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최근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반면, 도시는 여전히 무방비상태다. 이에 1부 ‘괴물의 탄생’에 이어 ‘괴물’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괴물의 귀환’편을 방송한다.
고종석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분노했다. 지난 달,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전과 11범 서진환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진환은 전자발찌를 차고...
묻지마 살인 사건를 통해 잔혹하게 이뤄지는 묻지마 범죄를 조명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번째 이야기에서 괴물의 귀환을 짚어본다.
나주 아동 성폭행사건과 같은 잔혹한 범죄자들이 우리 곁에 돌아오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지난달 서울 중곡동에서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전과 11범의 서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