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6건

최신순 정확도순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중개인 자격 실시간 확인"

이를 통해 중개보조인 등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와 그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4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나 실장, 소장 등의 직급을...

2024-04-04 11:15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식도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2024-04-02 11:00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서는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 등으로 광고했으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분양대행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된 사례다. 광고매물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대출이나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버팀목HUG' '모든 대출가능' 등으로...

2024-03-26 06:00
"전세 사기 사전 차단"…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며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2024-03-19 11:15
공인중개사협, 민간자격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번 프로그램은 협회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대상 법정교육인 실무교육과 직무교육, 연수교육, 전문교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민간자격사 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내부 민간자격사 운영규정에 교육훈련과정을 추가하는 한편, 각 자격사별로 현장 전문 강사진을 구성했다. 수강생들은 각 분야별로 9주간의...

2024-02-20 16:43
148억 원대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 불복 항소

같은 혐의로 각각 4~13년형을 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들 일부도 항소했다. 남 모 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그와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2-10 13:09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또한, 검찰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서 10년을 구형했다. 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최초로 A 씨와 그 공범들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성립하는 범죄인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000명 이상의...

2024-01-18 16:53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4-01-16 06:00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점검·지도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2023-11-16 11:15
임대차 계약 때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주요 정보·관리비 알려야”

이 밖에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2023-11-07 11:00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와 한참 떨어진 K빌라 분양을 2020년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K빌라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2023-08-15 11:00
"이자 지원해줄 게 신축 빌라 하세요"…전세사기는 현재 진행형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 또는 보조원, 임대인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의심자 1000여 명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가깝다. 문제는 전세사기로 의심할만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기댈 곳이 없다는 점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나 정치권이 이전만큼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인지 전세사기 차단·근절 방안은...

2023-07-26 14:06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중개보조원도 '윤리 교육' 강화할 것…NAR 윤리 강령 수정안도 이달 말 나와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국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윤리 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지금도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들 대상으로 윤리 교육이 있었지만, 그동안에는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오히려 국토부에...

2023-07-14 07:00
사망한 ‘1000채 빌라 사기꾼’ 이름으로 갭투자한 공범들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현 부장검사)는 1000채 김 씨의 공범인 강모(46ㆍ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 씨와 조모(39ㆍ부동산 중개보조원) 씨, 변모(여ㆍ63ㆍ바지 임대인)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수도권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피해자 261명으로부터 391억 원 상당이 임대차 보증금을, 조 씨는 피해자...

2023-06-08 11:35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99명·108건 위법사항 적발

또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2차 특별점검(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3-05-30 11:00
1000여 채 보유 숨진 '빌라왕' 공범 3명 구속

경찰에 따르면 공범 A 씨(42·남)와 B 씨(38·남)는 각각 직원과 중개보조원으로, 김 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 체결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구속된 C 씨는 무자본 갭투자 물건 127채를 소개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법으로 김 씨 일당이 챙긴 전세보증금은 약 542억 원에...

2023-05-18 06:53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2023-04-29 10:00
전세사기 특별법 내놨지만…"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가담은 막을 방법 없다"

경찰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에서는 19%에 해당하는 414명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련 상황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전세사기 사례와 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2023-04-27 16:33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25일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3-04-25 07:00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또 서울시는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관련 제보를 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023-04-24 11:15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