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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해결 첫 단추 고준위 특별법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의원은 "원전...

2024-06-06 13:35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최소 7년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은 시급을 다툰다. 지난달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가 이견을 좁히며 합의 가능성을 키워 이달 2일 본회의 고준위 특별법 상정까지 기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2024-05-15 11:15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중간 저장소와 영구 처분장을 만드는 게 핵심인 법안이다. 현재 각 원전에 마련된 임시 시설에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여야가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쟁점 법안으로 인한 갈등에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2024-05-06 14:59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제정안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의 중재 등으로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본회의와 관련해서 고준위방폐물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다”며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2024-05-02 15:58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야는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임기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키곤 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임기 종료 전 마지막으로 개최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41건의 법안이...

2024-04-14 13:32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원전 업계 관계자는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돼도 원전 내 중간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데만 최소 7년에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건설에 최장 3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원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한다"라며...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24-02-28 16:40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2024-02-20 11:30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은행의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2024-02-18 10:42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에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옥 원내대표도...

2024-01-24 14:16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수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쟁점을 놓고 협의에...

2024-01-09 14:3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11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관리시설 확보 시점'과 '부지 내 저장시설 규모' 등의...

2023-12-11 14:01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2023-11-22 15:43
두산에너빌리티, 국산 기술로 캐스크 사업 수주

원전업계는 2060년까지 국내 건식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에 약 2800개의 캐스크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시장 규모가 약 8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향후 제작 사업 수주 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ㆍ공정별 140여개 중소 협력사와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BG장은 “이번 계약은 국산화한...

2023-11-02 14:23
김동연, 세계 최대 가스기업 린데와 '온실가스 감축' 협력 방안 논의

이날 면담에서 산지브 람바 최고경영자는 경기도에 대한 린데의 반도체 산업 투자 동향과 수소 버스와 특수가스 생산시설 구축 등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경기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먼저 "투자협약을 차곡차곡 이행하신 데 이어 추가 투자 의향까지 밝혀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더 많은 투자가 경기도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2023-09-20 15:12
국회서 논의 멈춘 고준위방폐장 설치...與 "특별법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중간저장, 영구처분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고준위 방폐물을 냉각 보관하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고준위 방폐장(폐기물을 영구히 밀봉하는 시설) 건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특별법 심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3-06-21 12:25
정부 “일본 오염수, 스트론튬 기준 2만배…기준치 만족까지 정화”

않고 저장된 사례는 일부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지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 이런 문제가 없이 정상 작동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 중간결과보고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는 K4탱크군에 담겨 해양 방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되고, 부합하지 않으면 다시...

2023-06-15 13:39
탈원전과 오염수, 바보 같은 짓 [기자수첩]

도쿄전력이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 논란이 끝나지 않을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지난달 31일 중간보고 브리핑에서 나온 취재진의 질문 일부다. 시찰단은 오염수 정화 시설을 조목조목 뜯어보고 내부 자료들도 받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오염수 시료를 직접 채취하진 못했다. 앞서 검증에 나선...

2023-06-09 06:00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정밀분석”…韓 “민간 소통할 것” [종합]

ALPS 처리 전후 농도 자료 정밀검증…탱크군 등 처리시설 확인시료 채취 못하고 분석 시연만…"IAEA 확보 시료 교차분석 중"방류 뒤 시료 채취 가능성에는 "지금은 장기간 모니터링 계획만"중간보고 성격, 정밀분석 후 결론…시기 특정은 어려운 상황韓총리 "분석 끝나면 공개하고 걱정하는 쪽과 소통 계획""민간시찰단, 새로 받는 자료 분석서...

2023-05-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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