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표 상호금융인 농협중앙회에서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해 차질을 빚기도 했다.
보험업계는 4% 초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주담대,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의 총량 관리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여신업계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6~7%를...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출, 여전사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관리 강화르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농협중앙회가 27일부터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7일부터 지역농·축협에서 준조합원·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모집인대출 중 일부 상품 취급도 중단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이 24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농협은 조합원 대출이 절반인데 여기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에게 나가는 대출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결국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농협 대출의 절반 이상이 나가는 구조인...
이 조합법인은 정관 30조에 ‘본 조합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사무소에 비치해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정했다.
민법 710조는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민법 규정은 조합업무가 적당히 집행되고 있는가, 조합재산은 완전한 상태에 있는가를 검사할...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해운조합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운관련업을 경영하는 자의 범위에 마리나업 등록사업자를 신설하는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했다.
앞서 해운조합과 한국마리나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배상책임공제 상품의 구체적인 요율, 보장범위 등 공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사 해외현지법인, 민간발주자 등 건설관련자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조합원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비스 대상이 ‘조합원 및 조합원이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돼 조합원이 아닌 건설 관련자는 보증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발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후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농협은 400평 대지에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사업순수익은 990만 원 수준으로...
기획재정부가 42년 만에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5개월 만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공석을 채운 이개호 신임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국회 통과까지 기재부와 농식품부의 갈등이 예고된다.
13일 기재부와 농식품부, 농협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7월 세법개정안에서 1976년부터 비과세...
또 이 후보자는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가 농협 운용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농협 등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
농협ㆍ수협 등 조합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조합원이 아니라도 1만원 정도의 출자금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점진적으로 일반과세화하는 방안과 가입대상에서 준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방안, 가입 한도의 단계적인 축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협의 경우 준조합원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비조합원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과 어음할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상호금융 간 규제 차익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상호금융에 현재 신협에 대해 적용하는 바와 같이 비조합원과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일정...
33년을 신협에 몸담은 전통 ‘신협맨’인 문철상 신협중앙회장(63)이 신협의 3대 숙원(宿願)인 영업구역 현실화, 준조합원 제도 도입, 중앙회 직접대출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손발을 걷어붙였다. 다른 상호금융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신협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
문 회장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취임 기자간담회을 갖고 “신협법...
또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단순 저축지원 제도나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지원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농협, 수협 등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서 준조합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김 위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고 있는 많은 혜택들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를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것.
이에 따라 오는 2008~2011년까지 매년 10억원씩 40억원을 추가출자를 계획했던 한국선주협회의 추가 출자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선주상호보험(P&I)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