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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예치금 보호·이상거래 상시 감시, 가상자산법 19일 시행…무엇이 달라졌나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신용정책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요...
    2024-07-20 09:00
  • 新시스템에 인력 충원까지…증권사도 분주 [ATS가 바꿀 풍경 下]
    新시스템에 인력 충원까지…증권사도 분주 [ATS가 바꿀 풍경 下]
    SOR는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 최선집행의무 준수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어서다.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이 개발한 SOR를 돈을 주고 빌려쓰는 방식과 증권사에서 자체적으로 SOR솔루션을 개발해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 등 대형사들은 넥스트레이드와 코스콤에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들이 개발한 SOR솔루션을 적용할 계획이다. 반면...
    2024-07-18 07:0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9일 시행…예치금 보호ㆍ불공정거래 규제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보호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한다. 금융위원회는 검사 결과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정 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법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이용자가 유의할 점도 짚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이용자는...
    2024-07-17 12:00
  •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금감원, 내일부터 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DSR 적용 사례 꼼꼼히 살펴볼 것"
    준수 여부 집중 살펴볼 듯…8월 중 검사 완료 최근 심상치 않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내일(15일)부터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와 여신심사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등을 확인하는 가계부채 현장...
    2024-07-14 07:55
  •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국토부·고용부, 장마철 건설현장 합동점검…"철저한 현장관리 필요”
    장마 이후 본격적으로 찾아올 폭염 대비 근로자 온열 질환 예방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확인했다. 국토부는 매년 취약시기별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공사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1929개 취약 현장에 대한 우기 대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해방지대책 수립 및 강우 시 레미콘 품질확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2024-07-12 10:00
  • EU, ‘에코디자인법’ 도입…“EU 수출 기업 대응 필요해”
    EU, ‘에코디자인법’ 도입…“EU 수출 기업 대응 필요해”
    이에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규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2026년부터 의류 및 신발에 적용되는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의무가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폐기가 불가능하므로 업계의 재고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2024-07-11 06:00
  •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뚝’
    자산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 ‘뚝’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15개 핵심지표의 준수 여부를 상세히 작성해 의무 공시하고 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3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에 따라, '현금 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공'과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항목이 신설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024-07-09 09:33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며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말부터 이어질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할 경우 신고 요건뿐 아니라 이번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도 꼼꼼히 살펴본다는...
    2024-07-04 12:00
  • 조폐공사, CEO 주관 현장특별안전점검 실시
    조폐공사, CEO 주관 현장특별안전점검 실시
    성창훈 사장은 기본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이행 상태를 점검했다. 직원들은 △호우 시 대외작업 △기상이변 대비 취약 장소 점검 △낙뢰·태풍 시 작업장 대응의 3가지 항목을 상황별로 구분해 훈련을 진행했다. ID본부는 국가 주요 시설로, 모바일 신분증과 여권, 지급결제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제공하는 통합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해 발생 시에도 국민이...
    2024-07-03 09:46
  •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책무구조도상 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등의 책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2024-07-02 15:17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어진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2024-07-02 06:00
  • 교보증권, ESG 경영 성과 담은 '2023 통합보고서' 발간
    교보증권, ESG 경영 성과 담은 '2023 통합보고서' 발간
    ESG경영 성과는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윤리·준법경영 △고객 만족 △디지털·혁신금융 △임직원 존중 문화 △지역사회 참여 △ESG금융 △친환경 경영으로 상세히 구분해 이행 여부를 실었다. 또한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강조하고자 ESG경영 추진의 이행 현황과 향후 달성할 실천 의지를 담은 ‘우리의 약속들’ 페이지를 구성해 강조했다. 정원일 교보증권...
    2024-07-01 10:34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실질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동안 ‘주거서비스 인증’(우수등급 이상)을 이행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게 더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고자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운영기준에 담았다. 공유공간 중 특화공간은 면적 50% 이내를 비주거시설(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를 허용해 민간사업자는 일반인 대상 수익사업용으로 활용하고...
    2024-06-26 11:15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는 지적사항 반영 여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추가 구조적 변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2024-06-23 11:15
  •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이 기간 동안 폭염에 노출되는 작업자 안전과 보건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또 전사 차원에서 '3GO! 프로그램'을 시행해 온열질환 예방 3대 작업관리(물, 그늘, 휴식) 수칙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포스터, 홍보물 등도 배포한다. 또 HDC현대산업개발은 ‘HDC 고드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2024-06-18 16:02
  •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폭염 속 근로자 안전 지킨다…현대건설, '3GO! 프로그램' 시행
    현대건설은 임직원 특별점검 등을 실시해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 여부와 이행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여름철 기상 이변에 대비해 기상특보 깃발, 전광판을 현장 곳곳에 설치하는 등 작업자의 안전보건 의식 고취에도 앞장선다. 무더운 환경 속 작업자들이 원활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휴게공간에는 깨끗한 물과 제빙기...
    2024-06-16 09:41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하기 쉬운 토사 유출과 같은 안전사고 대비 활동과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고용노동부의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준수 확인과 호우로 인한 침수·매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회언 대표이사, 조태제 CSO 등 경영진이 직접 주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2024-06-13 09:07
  •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이에 따라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중 준수 가능하며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성이 큰 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와 제7호(종사자 의견청취)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상 조치(시행령 제5조) 의무 중 중대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제3호(안전교육 실시 점점)와 제4호(교육 미이행 시...
    2024-06-12 12:00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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