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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남양유업, 경제·법조·학계 전문가 포진 ‘준법자문기구’ 출범
    이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 변호사로서 기업의 사외이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향후 법조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양유업의 준법통제 및 준법지원제도의 규범적 방향 설정과 준법경영 관련 사내 규정 정립 등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컴플라이언스 위원에는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2024-08-28 17:43
  •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국회의원 선거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를 비롯해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천하람 변호사까지 총 3명의 당선자를 냈다. 이 대표는 “당선자를 낸 많은 정당이 있지만, 적어도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동시에 낸 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며 “앞으로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준법정신을...
    2024-04-11 17:01
  •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용지를 받고 고민하다 도장을 잘못 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기표란이 생각보다 좁아 무효표로 처리되면 어쩌나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받은 투표용지는 다시 바꿔주지 않는데, 잘못 찍은 투표용지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 찢어도 되나요? 제22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 과정에서 잘못 찍은...
    2024-02-24 08:00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송영길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 역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당대표 경선에서 준법선거가 이뤄지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무가 있었다”면서 “이 책무를 스스로 져버리고 국회의원에게 금품 제공 계획을 세우고 6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전달받는 등 범행을...
    2024-01-31 15:10
  •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윤 대통령 “은행 종노릇” 이재용 “반도체 성공을 바이오 신화로”
    미국을 위해 우리는 그가 승리하도록 놔둘 수 없다” (12월 5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 (10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집값이...
    2023-12-28 18:28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이번 선거는 현 이성희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관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2023-12-12 13:58
  •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형’
    이어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정보ㆍ통신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고도의 준법 경영책임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면서 의원 본연의 업무인 입법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 일반 시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2023-07-05 11:37
  • 與 “‘자녀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노태악 챔임져야”
    與 “‘자녀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노태악 챔임져야”
    윤재옥 "국정조사 추진…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고려""野,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야"김병민 "노태악 버젓이 자리 지켜…책임지는 결정 촉구"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겐 “빠르게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한다”며...
    2023-06-01 13:12
  • 이준석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비공개 납득 어려워...투명하게 운영돼야”
    이준석 “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비공개 납득 어려워...투명하게 운영돼야”
    그러면서 “이미 의료현장에서도 간호협회 준법투쟁으로 인해 여러 손실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국민도 이것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며 “더욱더 이것은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 총선 전까지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선거나 여러 가지 정치 행보에 있어서 정책을 잘 준비할...
    2023-05-26 17:39
  •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세계 1위 美 바이낸스마저 2兆 '코인런'…FTX 파산 후폭풍
    이에 대해 바이낸스 대변인은 “미국 법무부 내부 작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라면서 “바이낸스는 보안·준법 인력을 강화하고 사법 집행 요구에도 성실히 응답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바이낸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음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24시간 동안의 순유출액은 9억2000만(한화 1조1921억 원)...
    2022-12-14 17:04
  •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직 유지'…'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재판부는 "대선 예비 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 사용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2022-11-16 14:34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직자의 ‘청렴’, 이해관계 충돌과 도덕적 위해
    사정이야 어떠했든 당시 김영란법에 의해 충분히 준법을 강제할 유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이 국회, 나아가 우리 정치에 대해 갖는 불신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든다. 공직에 있다 사회로 나와 느끼는 점은 공직, 특히 우리 정치에 대해 일반...
    2021-04-05 05:00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는 "당선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부당하게...
    2021-01-22 16: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김현정의 뉴스쇼’ 안철수로 판 커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야구선수 김태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2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민주당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백신 무료 접종 & 공공주택 추가 공급"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성 준법감시위' 평가 결과는 "실효성 없어..이재용 감형 사유 안 돼...
    2020-12-22 08:05
  •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글로벌 대형은행들, 10년간 2조 달러 불법 자금 송금
    미국 재무부 통화감시국 규정에 따라 은행들은 내부 준법 감시인을 두고 돈세탁 등 불법 거래로 의심될 경우, 이를 최초 감지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FinCEN에 SARs를 제출해야 한다. ICIJ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SC)는 탈레반과 연루됐다고 알려진 두바이 소재 기업의 자금 송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JP모건체이스는 나집 라작 전...
    2020-09-21 10:41
  •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심재철 “추미애 장관 임명, 국회 우습게 보는 것”
    그런데도 저들은 선거구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호남지역만을 위한 게리맨더링(선거 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사실상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민혈세를 지키고 쌍둥이 위헌 악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모든 준법수단 동원했지만 수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국민...
    2020-01-02 10:41
  • 서치퍼트 “문서 검색 포탈 시대 열 것”
    서치퍼트 “문서 검색 포탈 시대 열 것”
    서치퍼트는 입법, 법무, 준법, 세무, 기업공시, 정책연구, 선거와 정당, 대통령위원회, 공정거래, 중소벤처 등 카테고리를 데이터 세트로 구분해 문서를 제공한다. 일례로 입법정보는 16대 이후 국회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각 부처에서 발행한 최초일부터 최근일까지 모든 문서를 제공한다. 기업공시는 2009년 이후 기업 공시 전체...
    2019-11-06 16:14
  •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데스크칼럼] 아베는 측근을 쳤는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뇌물을 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커지자 스가와라는 정권에 누가 된다며 사표를 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즉시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인사를 냈다. 스가와라는 지난달 개각 때 경제산업상에 지명될 당시, 이례적인 발탁 인사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달 10일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에서 스가와라가...
    2019-10-28 06: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 대표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부산에 소재한 또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 B 씨는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올해 1월25일 부산 동래구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2명에게 자신을 찍어달라며 현금 1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사장에 당선된 B 씨는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다. 이밖에도 대구에 소재한 한...
    2019-07-15 08:00
  • 내일(17일) '제헌절' 법정공휴일 여부는…택배·은행·병원 정상업무, 직장인 출근은?
    내일(17일) '제헌절' 법정공휴일 여부는…택배·은행·병원 정상업무, 직장인 출근은?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은 3년 후인 1948년 5월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했다. 총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들이 1948년 7월 17일 모여 민주국가의 필수 전제인 법을 만들었고...
    2018-07-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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