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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2024-01-24 12:07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2023-12-22 14:52
'동료 공무원 성폭행' 서울시 前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 확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4ㆍ15 총선 전날 함께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만취한 피해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고(故) 박원순 전...

2021-08-01 16:12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공무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성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2021-05-27 15:26
“여경이 뒤탈없다, 준강간 고”…현직 경찰들 단톡방 파문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씨는 2018년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여성 경찰관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곧장 신고했고 2019년 7월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 준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2021-05-11 13:19
‘성폭행 안 했다’던 전 서울시 직원 “혐의 인정…합의할 시간 달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1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원심에서 신상정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에서 피고인 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일부 무죄를...

2021-03-19 10:15
박원순 피해자 "잘못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지속해 괴롭혀"

법원도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올 초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B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A 씨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1-03-17 11:13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됐다. B 씨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2021-02-16 15:36
‘신지예 성폭행 가해’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21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 사진을 보면 허벅지·무릎 등에 멍 자국이 확인되고...

2021-01-22 15:24
법원, 박원순 성추행 첫 인정…“피해자 상당한 정신적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인물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2021-01-14 13:46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공무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해 피해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인 점 등이 언론에 보도돼...

2021-01-14 11:18
검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징역 8년 구형

A 씨는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해오다가 이 사건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2020-12-10 17:58
'서울시 직원 성폭행' 재판부, 피해자에 "당신 잘못이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해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는 비공개로 전환해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기억하는 범위에서 여러 상황을 진술했다”며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 사건으로 인해...

2020-11-19 18:21
[출근길]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BHC치킨 직원, 폐점 점주에 욕설과 막말 外 (사회)

박원순 피해자 강간혐의 공무원 "만지기만 했다"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을 뿐 강간은 없었다"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2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A 씨의 변호인은...

2020-10-23 06:00
[사건·사고 24시] '여직원 성폭행'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을왕리 '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벤츠 음주운전자 살인죄로 고발돼 外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 씨는 이 사건으로...

2020-09-14 12:49
‘동료 성폭력’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 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2020-09-14 08:44
[피플] 김진현 변호사 “무능한 법관 때문에 사법 신뢰 낮아져”

그는 변호사로서 맡은 첫 사건이 맡은 첫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했다. 준강간치상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을 수임해 무죄를 이끌어내고, 대법에서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김 변호사는 “판결 선고 전 만우절에 보석이 허가돼 피고인에게 말했더니 만우절이라도 그런 농담은 하지 말라며 믿지 않더라”며 미소지었다.

2020-02-12 11:02
[오늘의 재판 일정]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311호 ▲오전 11시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8호 ▲오후 2시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 의원 외 1, 업무방해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2018-08-27 06:30
[오늘의 재판 일정]신격호 회장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7차 공판 등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6차 공판 ▲오전 10시 ‘극단 내 성폭행’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4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2회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5차 공판 ▲오후 2시 10분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회장 외 8,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7차 공판

2018-07-09 06:30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들 징역 10~15년 확정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ㆍ이모(35)ㆍ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들 3명이 준강간 미수, 주거침입 부분에서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2심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법원은...

2018-04-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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