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8월 26일, 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 직무대행 체제를 수행한다.
9월 5일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이 완료되고, 권 의원은 8일 원내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는 “사퇴의 뜻을 굳힌 지 오래됐지만 당헌·당규...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오인한 듯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1차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정진석 비대위...
법원 결정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 비대위원장,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4일 이후6일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 소명...‘제명’ 가능성 높아이준석 측, 윤리위 제명 시 추가 가처분 신청 예고윤리위 최대한 신중론 고수...‘이양희 연임설’도 흘러나와
국민의힘은 또다시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법원은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당...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심문이 끝난 뒤 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비상상황’ 등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 총 3개의 가처분이 일괄 진행됐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대표가 신청한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할 계획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 전 대표의 '신군부', '양두구육' 등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혼란이 가중될 밖에 없다. 앞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효력을 잃은 뒤 당헌ㆍ당규를 바꾸며 꾸린 두 번째 비대위마저 무너진다면 추가...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가 제출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비대위원장 취임 3주만에 직무가 정지된 바 있다.오는 28일로 예정된 이 전 대표의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법원이 재인용할 경우 비대위는 또 해체되고, 주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겸직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앞서 대리인단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국민의힘 지도부 상대 네 번째 가처분(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냈던 2차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 )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차ㆍ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 직무 정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1차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는 이 전 대표와 함께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관련 이의 신청 △비대위원 직무정지 △당헌 개정 관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및 무효 등 1~3차 가처분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효력 정지 △정...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적 흠결을 보완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위원 사퇴에 앞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이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지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이에 반발해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이달 26일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비대위원장이었던 주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본안 판결까지 주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된 상황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4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법원의 효력정지 대상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한정되기 때문에 비대위 존속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또 재판부가 지적한 당헌 96조의 ‘비상상황’...
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될 뿐 당헌•당규 개정 전에는 비대위가 존속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금 현재 비대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지금 법원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아마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높다”며 “그래서 당헌...
이날 의총은 전날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주호영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두고 “가처분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들의 임명 등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측은 오후 3시 36분께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