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3%로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평균인 27.7%를 웃돌았다.
국토부도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상관 없이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중부선의 교통혼잡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하다"며 "중부선 나머지 구간도 차례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ㆍ관리ㆍ보수 등에 대한 중ㆍ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자도로 사업자는 고속국도에 19개 민자도로 법인이...
확장했고 올해에도 35개 차로를 추가로 확장, 연말까지 총 82개 단차로 하이패스의 통행여건이 개선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가 구축되면 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인 차량정체와 선형 불량에 따른 사고 위험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앞서 2016년 2월에 확장ㆍ개통한 하동읍~악양면까지 8.6㎞와 연계해 섬진강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ㆍ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드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빅데이터·센서·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신호운영체계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스마트 신호시스템 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사업에 인공지능(AI)·첨단센서 등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산 신도시도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수준, 교산 신도시 입주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으로 통행료 납부가 편리하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통으로 경기 서남부지역의 동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나머지 구간도 2022년부터 차례로 차질 없이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 통신을 통해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힌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ITS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민 체감 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참여해 달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ITS 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역사에 리플릿과 포스터를 배포해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회전교차로 도입 10년을 계기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개선에 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감소와 통행시간 단축 등 기능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급감으로 위기를 겪는 노선버스(고속·시외·광역)에 대해서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367억 원을 지원했다.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한 주행 및 보행 환경의 도로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람 중심으로 도로의 안정성과 편리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하며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 정리와 함께 수도·전기 등 기초공사를 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IC 포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환경피해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곡선부가 많고 경사가 급해 주로 해상으로 운송됐던 나로우주센터의 주요 기자재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게 됐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에 국도 주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민의 체감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난해 9월 일반국도뿐만 아니라 지자체 관리 도로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 4차로→6차로)를 착수해 향후 이용객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0호선 홍성 서부남당 우회도로와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한 기존도로를 선형 개선 및 도로 폭을 확장하는 국도 40호선 보령 주포~오천 국도도 31일 오후 4시 개통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 간 연결을 위한 도로 연계망을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상습 지·정체 해소 및 낙후지역의 위험도로개선 등에 투자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 고지 외에 용인~서울 고속도로 미납 건에 대해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향후 전 민자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회수된 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데 쓰이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통행료를 성실히 내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