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신청됐지만, 27일 주파수 할당 취소 청문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회의에 불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방송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산적한 과학, ICT(정보통신) 문제에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여당 간사로 선임된 최형두 의원은 인사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 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빚은 갈등이 봉합됐다. 이동통신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정부가 내놓은 확정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일부 아쉬움은 있으나 5G(5세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 목표에 부합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 대가가 5G...
과기정통부는 의견 수렴과 분석을 통해 통신 3사가 지난 7월에 발표한 5G 투자 계획보다 상향된 12만 국(통신 3사 공동이용, 소위 로밍 포함)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LTE 주파수의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유효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환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5G 투자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 가치...
이에 최 장관은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에 3.5㎓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서비스 속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의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고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나 핫스팟용으로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 베키우스 스웨덴 우편통신청 주파수 분석 부문장도 “스웨덴의 5G 통신망 구축에 소위 말하는 ‘화웨이 배제’는 없을 것”이라며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누구든 당국의 검토를 우선적으로 거치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이끄는 조용한 5G 혁명이 스위스의 한 마을로부터 전개되고...
때마침 5G 주파수 경매가 한창인 상황에서 불거진 악재에 KT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추후 상황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찰이 KT 현직 CEO(최고경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7일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최 장관은 "정상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정책 대안 갖고 관련된 방송사나 제조업체, 국민 의견 듣고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 게 적정한 수순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번에 국회 주파수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해준 걸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소위 통과하고...
국회가 주파수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 대역 주파수를 UHD 방송용으로 지상파 5개 채널에 (KBS 1·2, MBC, SBS, EBS, 총 30㎒ 폭)주고, 이동통신용으로 40㎒ 폭을 분배하는 ‘5+1’안에 13일 최종 합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이번주 말이나 다음주 초 열릴 국무조정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심의회에서 700㎒ 대역...
미방위는 이날 주파수정책 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래부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어 연내에 700㎒ 대역의 주파수를 포함해 총 140㎒ 폭 주파수에 대한 경매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부는 700㎒ 대역의...
그러나 주파수소위 위원들이 EBS에도 700㎒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 나눠줘야 한다고 요구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은 주파수 채널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일종의 완충 구역으로 운영하는 '보호대역'과 아예 사용하지 않고 놀리는 '유휴대역'에서 모두 6㎒ 폭의 주파수를 마련해 이를 EBS에 주겠다는 것이다.
통상 방송 채널 1개를...
미방위 소속 주파수 소위 위원들은 UHD 방송 할당을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최대 이슈가 됐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 정부의 통신비 인하 등의 정책도 보고받는다.
국토위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호남고속철 운행 계획이 논의된다.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선 KTX 운행 계획이 서대전역 경유 여부를 놓고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아울러 통신업계는 주파수 소위가 용도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닌 업계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내심 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과 미래부-방통위의 입장 차만 확인한 셈이 됐다. 이에 앞으로 열릴 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소위 의원들은 정부 측에 지상파 UHD...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창조경제활성화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하고, 야당이 추천한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임명 동의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도 법안심사 제1·2소위를 열어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을 심의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주파수정책소위를 열어 700MHz 대역 용도 결정 등 주파수 정책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LTE 주파수 경매 방식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개 밴드플랜을 경매에 부쳐 총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소위 ‘제4안’ 방식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4안은 1.8㎓의 KT 인접 대역 경매를 배제하는 안인 1안과 포함하는 안 3안을 모두를 시행해 이중 입찰가가 높은 쪽을 택하는...
김부겸 김재윤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정장선 천정배 최종원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이날 ‘실패 예견된 주파수 경매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주파수 경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매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과열 경쟁에 따른 출혈 경매로 인해 소위...
소위 '유심(USIM)'이라 불리는 카드 전문업체인 솔라시아가 6월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다. 공모주식수는 87만5000주, 공모 총액은 40억~45억원이며 오는 28~31일 청약을 진행한다.
솔라시아는 지난 2006년 콤비-USIM카드를 개발해 상용화에 성공했다. 콤비-USIM 카드는 가입자 인증과 해외 로밍 등의 기능을 가진 일반 USIM 카드에 무선주파수(RF) 기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