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다.
국세청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행사와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급계약이 연쇄적으로...
기존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장과 임원이던 이들이 다시 결성된 조합의 집행부로 선임되지 못할 수도 있어 분쟁이 비일비재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들은 재건축으로 바꾸려면 그동안 사용한 사업비 대여금도 다시 돌려줘야 한다”며 “리모델링 시공사가 재건축에 재참여한다는 보장도 없어 여러...
당시는 올해 여름,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의 성공 보수가 58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업계가 한 차례 떠들썩하던 시기였다. 58억 원은 웬만한 대기업 총수 연봉이 부럽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 주택시장은 지난해와 판이하다.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추세적 상승 전환이 이뤄지면서 거침없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다. 서울...
정비사업 담당 부서로 구성된 '공사비 갈등 TF'도 구성했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도록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재건축조합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조합장·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재건축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상반기에는 구청장이 조합장과 만나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조합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는 담당 부서인 도시환경국장이 주관해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강남구는 현재 97개 정비사업이 진행...
기존에는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공사가 중단된 뒤 서울시의 코디네이터 파견, 주택정책실장과 은평구청장의 적극적인 중재 등이 이뤄졌고 현대건설은 법적으로 안정적인 집행부만 구성되면 즉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사 재개의 물꼬를 텄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신임 조합장과 공사비 협상,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협의하길 기대한다...
인근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과거 KB부동산신탁을 예비시행자로 선정했다가, 신탁사가 시행자 지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조합 방식으로 선회했다.
정부가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조합방식이 주목을 받은 것도 신탁방식을 위축시켰다. 민간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공...
박재홍 광안3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삼성물산의 의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향후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저력을 다해 수영구 최초, 최고의 명품 래미안을 선보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며 "저 역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것이고, 여러 타 구역 사례 등을 조사하고 비교해 더 유익한 제안을 받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만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점을 약속한다"며 "지금부터 안전진단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 조합장과 임원이 선임하는 즉시 재착공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한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을 선거 공약화하면서 사업 자체를 뒤흔드는 집행부의...
이 자리에서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과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수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등은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합의가 성립됐음을 확인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시는 중2-107호, 중2-108호 등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1133㎡)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이창우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구에서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약속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신당10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주목받는...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안전진단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향후 서울 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리협은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서 '2023년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희림건축은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 해안건축이 준주거용지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등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고, 주택공급 가구 수도 신통기획 기준인 5800가구보다 1305가구(22.5%) 부족해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제시한 용적률 등에 부합하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해 건축 설계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이날 패널로 참석한 최규동 용산 국제빌딩주변4구역 조합장은 “PM사가 조합의 대리인으로서 각종 마찰 중재 등 갈등을 조정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했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을 주제로 기존 설계사, 시공사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이어지는 토론에는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윤영현 변호사(법무법인 정비)와 최규동 용산 국제빌딩주변4조합조합장, 이상호 벤처빌 RMC 대표, 이병주 삼성물산 소장 등과 앞선 발제자들이 참여하여 정비사업에서 PM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비사업장 내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증액 갈등과 공사 기간 지연, 잇단 부실공사 위험...
개포주공 1단지 조합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공사를 먼저 완료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제외한 부분준공을 우선 받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입주에 최대한 차질을 빚지 않게 할 계획이다.
그런 후에 정비기반시설공사와 기부채납시설 공사를 90% 이상 마무리해 준공인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배인연 개포1동재건축 조합장은 문자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검찰 수사 결과 한 씨와 박 씨는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이나 감사가 아니었고, 위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140명을 상대로 총 130억 원을 빼돌렸다는 사기 혐의에 대해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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