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 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내 3개 블록(S1~S3)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광명학온 S1블록은 단독 공모, S2~S3블록은 통합형(패키지) 공모로 추진한다. S1블록은 총 1353호로 공공분양주택 1079호와 통합공공임대주택 274호로 구성된다.
특히 S1블록은 GH가 최초로 추진하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구분을...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을 건설ㆍ매입할 수 있으나 연면적 7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이 임대 수익으로 사업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규제를 푼다. 임대료 규제 정도에 따라 사업 모델을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누고, 규제가 많을수록 정부 지원도 늘어나는 패러다임을...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현재 빌라 공급의 경우 단기 비아파트 임대사업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매물이 안 나오는 상태”라며 “아파트가 아닌 그 외의 임대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15년 장기임대 도입’과 관련해선 “정부가 얼마 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년짜리 장기임대를...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서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분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아파트를 시장에 나오게끔 유도하기 위해 관련 세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 교수는 “전세시장이 안정돼야 매매시장이 안정될 수 있으므로 임대 사업자 관련 혜택을 폐지한 것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가 단기간 안에 집값을 잡겠다고 대책을 세우면 이는 오히려 눈앞의 상황만...
이번 신축 매입임대 공급 사업이 ‘비(非)아파트 사업자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현재 10만 가구 규모가 매입을 신청했지만, LH 검증을 통해 심사를 통과하고 약정을 맺는 비중은 40% 수준”이라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이라곤 하지만 철저한 심의를 거쳐 최종 매입이 확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LH에 따르면 이날 기준 매입신청 건수는 총...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할 수 있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전월세 상한 규제(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를 받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들의 더욱 빠른 착공을 유인하기 위해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 시 지급 비율은 종전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이후 지급비율을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또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한다. 2학기 학자금대출을 1.7% 금리로 지원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 이자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선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가스요금 경감과 연탄 쿠폰...
이 외에 장기사업인 만큼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현대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위기 극복 차원 보다는 투자사업의 이익 회수 목적으로 원자재가 인상 등으로 지연된 수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지분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 매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매각 대상으로 언급되는 곳은 경기 수원시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꿈에그린'으로...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며 "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수도권 주택에...
이 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비아파트 준공 업자 수익만 보장하고 품질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국토부 측은 “LH가 기초부터 마감까지 5단계 검사를 한 뒤에 잔금을 지급할 것이므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비아파트 분야 건축 인허가 규모가 평년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번 사업을 통해 숨을 쉴 수 있게 됐는데...